대북제재 "고리타분한 수작" 
美 본토, 태평양 "우리 손아귀" 
제재 '힘' 맞대응, 대미 협상력 극대화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 속에서도 핵 무력 고도화 목표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미국과의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4일 새벽 함경남도 신포를 찾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현지 지도했다. 그리고 그는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음을 확인한 후 "핵공격 능력을 완벽하게 보유한 군사대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섰다"고 선포했다. 

올해 초 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연이어 성공한 데 이어 6월 무수단급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8월 SLBM 시험발사까지 성공해 보이며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본과 태평양 지역, 미국 본토까지의 공격 가능성을 가시화한 것이다. 

무수단급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3,000~4,000㎞로, 괌 미군기지를 사정권에 넣고 있다. 북한은 이달 초 사거리 1,300㎞의 노동 계열 탄도미사일을 1,000㎞ 날려 일본 서쪽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뜨렸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아직 핵탄두 탑재 기술을 증명하지는 못했지만, 핵 타격 수단의 다양화 기술의 진전을 대외에 과시하는 것만으로도 위협의 수위가 극대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의 이러한 행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가 시행되는 가운데 이뤄진 탓에 향후 북한의 도발을 저지할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6개월가량 이어지면서 느슨해지는 측면도 없지 않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있을 때마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발신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의장 성명'이나 '언론 성명' 등 공식적인 메시지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들어서는 북·중 무역 등 양국 간 경제협력 체제도 복원되는 모습이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철저한 이행을 약속하고는 있지만, 민생 분야를 예외로 두고 있어 북한에 탈출구가 되는 셈이다. 올해 6월 북·중 무역은 전년 동기보다 8~9%p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이러한 대북제재 무력화 행보는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올 연말을 기점으로 미국에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제재' 일변도 대북정책이 효과가 없음을 강조하고, 나아가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로 평화협정을 위한 대화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제재에 고개 숙이는 대신 정면 대응으로 돌파하는 방식을 택했다"며 "올해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새 정부가 꾸려지기 전에 핵 고도화 부분을 최상의 수준으로 올리고, 이를 통한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