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발생(4월 16일) 다음달이던 2014년 5월 19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며 해양경찰청(해경) 해체를 선언했다. “해경이 구조 과정에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당시 야당은 정부의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에 분노한 민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대통령이 해경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말 한마디 이후 해경 해체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해경은 창설 61년 만에 간판을 내리고 그해 11월 출범한 국민안전처 소속 ‘본부조직’으로 축소·흡수됐다. 바다의 단속 현장에서 ‘해경’은 금기어가 됐다. 현판과 공문에서는 ‘경찰’이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경비’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해체된 해경은 급기야 지난해 8월엔 바다(인천)가 아닌 뭍(세종)으로 본부를 이전했다.
 
해경 해체 선언이라는 극단적 조치 이후 바다는 안전해졌을까. 본지가 지난 3년의 변화를 살펴보니 바다의 안전은 오히려 위협받고 있다.
 
우리 바다는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의 사실상 독무대로 전락했다. 수산자원 남획, 폐유 등 불법 해양투기, 마약 등 조직범죄가 활개 치고 있다.
 
원인은 해경 해체 이후 단속에 나설 수사·정보 인력이 대폭 줄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2014년 당시 752명이던 해경 수사·정보 인력은 314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 때문에 2013년 5만718건에 달하던 해상범죄 검거건수는 2015년 2만7031건으로 급감했다.
 
북방한계선(NLL)과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 및 불법조업 행위를 단속하는 인력·장비는 제자리다. 지난해 10월에는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고속단정을 중국 어선이 침몰시킨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동력을 얻지 못했던 해경 부활 논의는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유진룡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박 대통령이 (2014년 5월) 해경 해체를 선언하기 전에 국무위원들과 한 번 상의도 안 하고 혼자서 결정했다”고 독단적 의사결정 과정을 폭로했다.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실이 부각되고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국면이 조성되면서 해경 해체과정이 적절했는지와 해경 부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안전처에서 소방방재청과 해경을 독립시켜 각각 육상과 해상의 재난을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해경 부활로 해경의 독립된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침몰 이후 약 3년 만인 지난 23일 세월호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비정상의 정상화’에 가닥이 잡혔다. 이를 계기로 전문가들은 세월호 구조 부실이라는 해경의 원죄와는 별개로 해경이라는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바다의 안전을 관리할지 대선 과정에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노호래(군산대 교수) 한국해양경찰학회 회장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민 안전을 위해 해경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해경도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인천 =신진호·최모란·김정석 기자,채윤경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