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임대 공간 늘리는 것이 목적, 다음 달 중 정식 상정

지난 주, 시의회 찬반투표를 통해 '빈 집 세금(Empty Home Tax)'을 통과시킨 그레고 로버트슨(Gregor Robertson) 밴쿠버 시장이 이번에는 "등록을 통해 시청 허가를 받아야만 단기 임대를 제공할 수 있는 안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밴쿠버 시에는 단기 임대 관련 규정이 없어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Airbnb) 등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미 5천 여 개의 주거 시설이 여행자들에게 단기 임대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로버트슨 시장은 그 동안 임대를 구하기 어려운 밴쿠버의 실정을 비싼 집 값 만큼 심각한 문제로 여기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빈 집 세금과 단기 임대 등록∙허가제가 모두 임대 공간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로버트슨은 "이 안건이 확정되고 시행되면 수천 여 개 주거 공간이 합법적으로 단기 임대 상품이 될 것이며, 동시에 1천 여 곳은 장기 임대 시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주거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단기 임대는 전적으로 불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안건은 올 10월 중 로버트슨 시장이 시의회에 정식으로 상정할 예정이며, 이 후 시청 내부 논의와 함께 주민 의견 수렴 과정도 진행된다. 시의회에서 통과되고 주민들의 지지를 받을 경우 내년 봄 즘 그 자세한 규정이 정비될 예정이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