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준 통일부 차관(오른쪽)과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가운데),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2022 정부 업무보고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년도 부처 업무계획...인프라 획기적 확충

동포사회 변화 반영 중장기 재외동포정책 수립

한국 외교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선진외교 등을 담은 2022년의 주요 업무를 발표했는데 재외국민과 동포사회를 위한 내용도 담았지만 재외국민이나 동포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

한국 외교부는 23일 2022년 업무계획에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외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선진외교 ▲더 나은 일상을 위한 국민외교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전략외교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서 재외국민이나 재외동포 관련 내용만을 보면, 우선 코로나19 관련 해외동향 및 외국정부의 입국규제 등 정보를 적시 제공하고, 국내 이송업체와 의료당국과의 협력 하에 해외환자 이송 관련 민관 협업 채널을 구축한다.

또 영사콜센터 정보화 사업 고도화를 통해 재외국민보호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며 재외국민 지킴이 발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재외국민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비대면 서비스 확대와 재외국민용 본인인증체계 마련 추진 등 재외국민 행정편의를 늘리고, 차세대 전자여권 적극 홍보 및 여권 사진규격 사전 확인 등 온라인 서비스 편의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동포사회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해 역사적 특수동포 등 지원을 위한 제도적 및 법적 개선을 추진하고 국회의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K-문화 등 소프트 자산을 활용한 전략적 공공외교 추진 사항으로는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수립을 통해 범국가적·범국민적 공공외교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수교기념 등을 계기 50개국과 융복합 공공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재외동포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한국 입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보인다. 현재 코로나19로 한국에 가족이나 경제적인 관계가 긴밀하게 연결된 재외 한인의 어려운 점이 많지만 이에 대한 고려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 정부의 입국 규제에만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외국국적재외동포에 대한 한민족으로의 동질성이나 정체성이나 유대 강화를 위한 아무런 대안도 보여주지 못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계획안만 내놓은 모양세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