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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BC주 법정 변호사들, 이번 주 파업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4-10-0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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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주의 법정 변호사 협회(Trial Lawyers Association of BC) 소속 변호사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6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파업 기간동안 참여 변호사들은 새로운 변호 의뢰를 일체 받지 않는다.

협회의 벤틀리 도일(Bentley Doyle) 대변인은 이번 파업을 두고 “BC 주정부의 소송 경비 보조금 지원을 늘려 법률 시스템에 대한 저소득층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일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들에게 7%의 주정부 세금이 부과된다. 주정부는 매년 1억 4천 5백만 달러가 넘는 수입을 이 세금을 통해 얻고 있는데, 수입금 전액은 정부의 일반세입(General Revenue)에 포함되며, 법률서비스협회(Legal Service Society, LSS)를 통해 주민들에게 소송 경비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액수는 그 중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이러한 불공정한 세금이 부과되는 서비스 분야는 법조계가 유일하며, 주정부가 이 세금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액을 주민들에게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일은 “20년 전만 해도 소송 경비 보조금을 지원받기가 훨씬 수월했었다”며 “현재는 형사법 케이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지원을 받기 어려우며, 특히 가정 법원 케이스들의 2/3 이상이 지원을 거부당하고 있다. 이들 중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법정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척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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