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테 연방총독이 여왕 대신 발표 

주요 정책 부결시 총선 가능성도

지난 10월 21일 총선에서 과반의석에는 못미치지만 재집권을 하게 된 연방자유당의 저스트 트뤼도 총리는 5일 제43대 연방하원 개원연설(throne speech)에서 소수정부로 야당들의 요구를 반영한 주요정책과제를 밝혔다. 

기본적으로 트뤼도 총리가 개원연설을 작성하고 줄리에 페이테(Julie Payette) 연방총독이 영국여왕을 대신해 발표한 내용에서 트뤼도 총리의 자유당은 소수정당으로 강력한 자유당의 주장보다는 야당의 눈치를 보며 회유를 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 정책 계획으로 세금감면이나 캐나다 어린이 혜택(Canada Child Benefit)을 부활, 자금세탁 등에 대한 야당의 공약을 반영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28분동안 진행된 개원연설 내용에서 우선 트뤼도 총리는 함께 해법을 찾아 "앞으로 함께 나가자(Moving Forward Together)"고 제안하며 국가의 단결을 강조했다. 이번 총선에서 보수당의 주요 지지 주인 알버타와 사스카추언에서는 단 한 명의 자유당 의원이 배출되지 않는 등 지역적 갈등이 극명하게 나타났다. 

특히 이들 지역이 캐나다의 주력 산업의 하나인 천연자원의 보고인 점을 감안한다면, 트뤼도 총리는 연방과 주정부의 공조를 위해 해당 주를 껴안고 가야만 한다. 

개원연설의 2번째 주요 아젠다는 캐나다 경기를 살리고 중산층을 강화시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세금 감면 등의 조치가 따를 예정이다. 이외에도 선거공약 동안 휴대폰 등 무선 통신료를 25% 인하하고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은 올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캐나다는 물론 세계적으로 가장 큰 화두가 됐던 주요 과제는 바로 환경 문제이다. 트뤼도 총리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2030년까지 2005년도의 탄소배출량을 30% 줄이겠다는 목표 달성은 물론 2050년까지 순 배출량이 없어야(net-zero emissions) 목표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캐나다의 의료건강 분야에 대해서는 의약보험에 대해 고려를 하겠다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또 원주민에 대한 화해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트뤼도 총리는 총기류 관리에 대해 군사용 무기에 대한 금지와 총을 사들이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번 개원연설 내용은 야당과 함께 다음주부터 논쟁에 들어간 후 최종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게 된다. 그런데 최악의 경우인 의회에서 야당들에 의해 부결이 될 경우 의회가 해산되고 다시 총선을 치르는 일도 발생하게 된다.

각 야당이 중점적으로 거론을 할 의제를 보면, 우선 NDP와 녹색당이 반대를 하는 트랜스마운틴 파이프라인 문제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알버타주는 지지를 하는 반면 BC주는 반대를 하는 사안이어서 어떻게 지혜를 모을 지는 힘들어 보인다. 또 환경문제에 대해 모든 정당이 동의를 하는데 보수당은 자유당이 도입한 탄소세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 

결국 연방자유당 입장에서는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야당 중 선택을 해서 공조를 해야 하지만 공통분모를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어느 당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고, 선거자금을 다시 들이기도 힘들어 의회를 해산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