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출신 탈레반 소년병 오마르 카드르(Khadr)의 형 집행이 모두 끝났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 알버타주법원은 카드르가 2015년 이후 지내온 약 4년의 조건부 석방 기간이 8년 형기에 포함된다고 25일 선고했다.

매리 모로(Moreau) 판사가 선고 후 재판정을 나가자 자유인 신분이 된 카드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변호인과 시선을 교환했다. 이어 법원 밖에서 열린 간이 기자회견에서 재판부의 판단이 마음에 든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카드르는 시간이 비록 오래 걸리긴 했지만 현재 행복하다며 감옥으로 돌아갈 걱정이 모두 사라졌다는 생각에 집중할 것이라고 심경을 털어놨다. 카드르의 변호인은 미국에서의 재판 결과에 항소하는 계획은 계속 추진된다면서도 형기 만료 결정으로 의뢰인이 보다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함께 축하했다.

변호인은 25일 내려진 결정에 대해 청소년 관련법에 항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날 판결이 다시 바뀔 일이 없다고 전했다. 재판 전까지 카드르의 거취에 관해 제한을 두었던 여러 조항들은 이날 부로 모두 사라졌다. 캐나다 정부가 발행하는 여권도 새로 신청할 수 있고 그동안 금지됐던 가족 사이의 면회도 가능하게 됐다. 국내외로 여행할 때도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

모로 판사는 청소년관련 형법이 범행을 저지른 청소년의 재활을 돕는데 우선적인 목표가 있는 만큼 피고인이 가석방으로 감옥 밖에서 보낸 시간도 실형을 살고 있던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캐나다에서 태어난 카드르는 알카에다를 추종하는 아버지에 의해 아프가니스탄으로 보내졌다. 2002년 15살의 나이로 생포된 후 관타나모베이 수용소에 10년간 수감됐다. 소년병으로 활동할 당시 수류탄을 던져 미군 특수요원이 숨지게 했다는 죄목이었다. 

2010년 재판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캐나다로 돌아오려고 거짓 증언했다고 나중에 이를 번복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재판에서 8년 형을 선고받고 2012년 캐나다로 이감된 후 2015년 5월 가석방됐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후에는 관타나모베이 수용소에서 캐나다 정부가 자신의 심문에 참여하는 등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1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고 정부로부터 공식 사과도 받았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