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공동선언문’ 3대 원칙(전망)

하노이 공동선언문 의견 접근

미국, 북핵시설 검증 상응조치로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도

폼페이오 먼저 출발해 협상 조율

미국과 북한이 오는 28일 발표할 ‘하노이 공동선언문’에 비핵화 원칙 재확인,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 합의, 향후 실무협의 착수 등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북·미 협상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이 25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특히 “선언문에 종전선언 관련 문구를 넣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알렸다. 다른 핵심 소식통은 “북·미는 종전선언에 사실상 합의했으며 이번 정상회담이 잘 마무리되면 상반기 중 종전선언을 위한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미 사이에 얼마든지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북·미는 정상회담을 앞둔 실무 협상에서 ▶미국과 북한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비핵화 의지를 상호 재확인한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발사장 및 영변 핵시설 폐기를 위한 검증 절차에 즉각 착수하고, 미국은 상응하는 조치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가능한 사안들을 실행한다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 이번에 합의된 조치들을 실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한다 등의 조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 중 선언문 첫째 항목인 ‘비핵화 원칙 재확인’ 항목, 혹은 별도 항목에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 내용을 담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다만 주한미군 철수 등의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종전선언’이 아니라 평화협정으로 가는 중간 단계인 ‘평화선언’으로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외교 소식통은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대미특별대표는 지난 주말까지 세 가지 항목을 선언문에 담는 데 대체로 합의했다”고 알렸다. 단 그는 “둘째 항목인 비핵화 초기 조치에 담길 합의가 가장 핵심인데 막판 조율 과정에서 북한 초기 조치에 영변이 담길지, 아니면 풍계리와 동창리만 일단 포함할지에 따라 미국의 상응 조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실무 협상에선 북한의 비핵화 단계를 놓고 동창리·풍계리 시설 검증 및 사찰(1단계), 영변 내 이미 알려진 핵 시설 검증 및 사찰(2단계),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미공개 핵 시설 검증 및 사찰(3단계)로 나누고, 선언문에 2단계까지 언급할지 혹은 1단계만 언급할지를 놓고 막판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북·미는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선언문의 셋째 항목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한편 AP통신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4일 밤 하노이로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 한나절 이상 앞선 26일 오전 하노이에 도착, ‘카운터파트’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하노이선언’을 놓고 최종 조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노이=김현기 특파원 lucky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