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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BC주정부, ICBC 보험료 400달러 인하하겠다

표영태 기자 입력20-02-06 11:53 수정 20-02-0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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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정부 보도자료 사진


보상분쟁 소송비용 줄여, 보상 비용 더 

첫해 15억 달러 비용절감 효과 전망 돼

 

주정부가 자동차사고 보상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줄이고 대신 더 자동차 사고청구자에게 보상을 해 주며 전체적인 비용을 대폭 줄이겠다는 혁신안을 내놓았다.

 

BC주 존 호건 주수상은 ICBC를 비용을 낮추고 더 많은 혜택을 주는 형태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ICBC 시스템에서 자동차사고 보상분쟁에 따른 변호사들과 소송비용을 없애고, 대신 보상금을 올려주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절약된 돈으로 보험료도 인하하게 된다는 예상이다.

 

BC주정부는 새 보험시스템을 통해 첫해에만 총 15억 달러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럴 경우 운전자들은 보험료가 약 20%, 즉 연간 400달러 정도가 인하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와 동시에 자동차사고 부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치료 보상금이 최소 750만 달러로 상향조정되고, 심각한 부상을 당한 경우 필요할 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임금손실에 대해 현재보다 60% 이상 올려주게 된다. 따라서 보상문제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주정부의 설명이다.

 

주정부는 보상 문제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에 ICBC의 독립적 기구인 민사분쟁해결심판소( Civil Resolution Tribunal)나, BC옴부즈퍼슨(ombudsperson), 그리고 새로 세워질 ICBC공정감시원을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이에 앞서 주정부는 올해 ICBC 보험료 인상율을 0%로 정해 2020년 4월 1일부터 발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정부는 이번처럼 혁신적인 개혁을 하지 않으면 향후 5년간 보험료가 35%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호건 주수상은 "이제 ICBC가 변화를 할 때이다. 이전 정부가 문제해결을 간과해 결국 변호사들만 돈을 벌게 만들고 운전자들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만들었다"고 전 자유당 정부를 비난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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