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메트로밴쿠버 택시 회사들 소송 제기해 

써리시, 승객 써리서 탑승시 500달러 벌금

메트로밴쿠버에서 차량호출 서비스(Ride-hailing) 사업이 허가가 났지만, 한국과 같이 택시회사들의 반발과 써리시의 불법 해석으로 인해 서비스 정상화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주류 언론들에 따르면, 메트로밴쿠버의 9개 택시회사들이 승객수송위원회(Passenger Transportation Board, PTB)가 지난 23일자로 우버캐나다(Uber Canada Inc.)와 리프트캐나다(Lyft Canada Inc.)가 공유차량 또는 차량호출 서비스라 불리는 Ride-Hailing 사업 허가를 내 준 것에 대해 부당하다며 당장 차량호출 서비스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택시 회사들은 엘로우캡(Yellow Cab), 블랙탑캡(Black Top Cabs), 맥크루어 캡(Maclure's Cabs), 밴쿠버택시(Vancouver Taxi), 노스쇼어 택시(North Shore Taxi), 리치몬드 택시(Richmond Cabs), 보니스 택시(Bonny's Taxi), 버나비선택메트로타운택시(Burnaby Select Metrotown Taxi) 그리고 퀸시티 택시(Queen City Taxi) 각 자치시들에 기반을 둔 거의 모든 택시회사들이다.

이들의 소장에는 각 지역별로 매우 제한적인 택시 라이센스를 허용해 왔는데 차량호출 서비스 사업이 허가 돼 택시 사업자들이 불공정하게 대우를 받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버와 리프트는 지난 23일 허가가 떨어지자 마자 다음날인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에 들어가는 기민함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 택시회사들의 집단 반발로 처음 고비를 맞게 된 셈이다. 23일 주정부는 PTB의 차량호출 서비스 허가 관련 보도자료에서 택시회사 등 관련 산업계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논의를 맞췄다고 했는데 이번 소송으로 전혀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던 것을 반증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써리시는 차량호출 서비스 사업 허가 발표 직후 써리시 조례에 따라 차량호출 서비스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내 놓았다. 사실 메트로밴쿠버의 택시 운전자들 중 대부분이 남아시아계 이민자들로 써리시는 바로 이들의 주 거주지이기도 하다. 써리시는 만약 우버나 리프트가 써리시에서 승객을 태울 경우 500달러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덕 맥컬럼 시장도 27일 이를 재확인 시키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였다.

PTB는 당초 택시처럼 차량호출 서비스도 여러 자치시를 걸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 시에서 허가를 받으면 메트로밴쿠버 권역에서는 어디에서나 승객을 태우고 내릴 수 있다는 조건으로 사업 허가를 내렸다. 이에 대해 써리시는 승차 서비스 라이센스와 사업허가는 시 고유 권한으로 써리시에서는 우버나 리프트 사업면허를 허가할 수 없고, 사업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