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인 투표 가치 높아지지만

전체 유권자 감안 영향력은 미미해

한국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전 끝에 연동형 비례 선거법이 통과되면서 비례 투표권만 가진 재외선거인의 참정권 행사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없지만 '찻잔 안의 태풍'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15 총선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물리적 충돌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 타이틀에 나온 것처럼 비례대표제에 큰 방점을 주고 있다. 

재외국민들은 헌법에 의해 참정권이 보장되는데, 재외유권자도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나뉜다.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한국 국민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자로 유학생, 지상사 직원 또는 여행객과 같이 한국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한국 국적자다. 이들 국외부재자는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이 지역구 선거와 당을 대상으로 한 비례 투표 등 2번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그런데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한국의 주민등록을 말소한 영주권자와 같은 재외선거인은 당에 대한 비례 투표밖에 할 수 없다.

이번에 선거법 개정은 비례투표에 대해 더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루어졌다. 따라서 비례대표에 대한 투표권 행사가 누가 국회의원이 되느냐에 이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에게만 투표를 할 수 있는 재외선거인의 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재외유권자 등록 관계자에 따르면 100명의 재외유권자 중 재외선거인의 비중은 20% 정도이다.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재외유권자 투표자 수는 22만 1981명이었다. 그렇다면 이들 중 20%인 약 4만 5000명 정도가 비례투표를 할 수 있는 재외유권자인 셈이다. 결국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를 뽑는데 별 영양가가 없는 수치다. 하지만 유권자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은 거대 정당이 지역구에서도 국회의석 수를 대부분 차지하고 비례대표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아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반대로 소선거구제에서 지역구 의석을 차지하지 못해 득표율에 비해 의석을 적게 차지한 소수 정당들이 지역구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정당보다 비례 대표 의석을 더 얻을 수 있도록 보완을 한 것이다. 예로 한 소수정당이 전국의 총득표율이 10%이지만 지역 의석을 단 하나도 차지하지 못할 수 있다. 이전 선거법에서는 또 비례 대표의석도 10%를 차지해 결국 전체 국회의석 중 2-3%의 자리만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지역구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게 비례 대표 의석이 돌아가는 비율을 줄이고 소수 정당에 더 많은 비례의석이 돌아가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도 위성 정당을 만들어 편법으로 의석을 늘려 민의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려는 세력에 의해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