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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 | 여권없이 지문·얼굴 심사로 출입국은 불가능-한국 주요 언론의 오보

표영태 기자 입력18-06-21 06:34 수정 18-06-2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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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요 언론의 오보

  

지난 18일자로 한국의 한 주요 언론이 '여권·탑승권은 안 꺼내셔도 됩니다, 내년부터 인천공항 출국 때 지문 찍고 얼굴 보여주면 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그러자 법무부의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해당 기사의 내용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인천공항의 스마트 100대 과제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밝힌 것일 뿐 출국심사 부분과 관련하여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와 사전 논의 된 바 전혀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출국심사 시 여권 없이 지문과 얼굴만으로 심사를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는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여권을 제출하고 여권명의인 본인여부, 출입국규제여부 등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효한 복수여권 소지자, 7세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출국제한대상자가 아닌 사람, 여권사용 제한자가 아닌 사람 등에 한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여 출국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본인이 여권판독기를 이용하여 여권의 유효성 여부를 심사받고 있다. 

 

해당 언론사의 최근 오보는 한 두번이 아니었다. 지난 6.13 지방총선 때도 최종 투표율에서 56.1%로 60%의 투표율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오보를 냈다. 이번 지방총선의 투표율은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이후 최초로 60% 넘긴 선거로 기록됐다. 

 

특히 이 언론사의 오보는 실수라기보다는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악의를 담고 있다고 봐, 청와대는 작심하고 신뢰성 떨어지는 해당 언론사의 오보들을 나열한 바 있다.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꼽은 최근 오보는 ▶ '한미 정상회담 끝난 날, 국정원 팀이 평양으로 달려갔다'(5월 28일) ▶'풍계리 갱도 폭파 안해... 연막탄 피운 흔적 발견'(계열 TV 5월 24일) ▶ ', 미 언론에 '풍계리 폭파' 취재비 1만달러 요구'(계열 TV 5월  19일) 등이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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