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기반시설 투자 경제효과 낮다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7-03-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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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투자 대비 11센트의 효과
프레이져 연구소는 연방정부가 고속도로나, 교량, 철도, 항만 등의 기반시설에 들어갈 예산이 투입되는 돈에 비해 경제효과가 낮다는 분석 보고서를 내 놓았다.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기반시설을 위해 투입한 1달러 당 겨우 11센트의 경제효과가 난다는 분석이다.
프레이져 연구소의 챌스 램만 이사는 "연방정부가 기반시설을 위한 투자가 경제적인 희망이 될 것이라고 보지만, 실제 투입한 돈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비중은 매우 작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연방정부가 작년 약 1,000억 달러를 기반시설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경제효과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예산 중 10.6%만 교통과 교역과 같이 실제 사람이나 재화가 이동하는 등 실제 경제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에 쓰인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소위 환경이나 공원, 커뮤니티 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등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온타리오주가 향후 10년간 총 1,380억 달러를 기반시설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중 18.8%만이 고속도록 등에 투여된다.
알버타주도 기반시설 예산 348억 달러 중 20.6%만 도로나 교량에 사용될 예정이다.
프레이져 연구소는 이런 직접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자금 이외에 사회복지를 위해 쓰인 돈은 경제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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