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증가액 교사 보상 때문

캐나다 전체적으로 공립학교 학생당 정부 지출 비용이 10년간 꾸준하게 증가하며 17.3%가 늘어나는 동안 BC주는 자유당 정부가 같은 기간 교육재정 동결 후 법원 판결로 한꺼번에 인상을 하는 양상을 보였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보수성향 씽크탱크인 프레이저연구소가 지난 31일 발표한 캐나다 교육예산 지출 2019년도 판에서, 2006/07학년도에서 2015/16학년도 사이에 캐나다 전체로 공립학교 학생 당 교육비가 17.3%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기간 학생 수는 1.8%가 감소했다. 

BC주만 보면 공립학교의 학생 1인당 지출이 10년간 11.3%가 증가했다. 프레이저연구소는 연방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후 학생 1인당 지출은 2006/07학년도에 1만 1059달러였는데, 2016/17학년도에는 1만 1656달러라고 계산했다.

BC주에서 10년간 정부의 공립학교에 대한 일반지출이 58억 달러에서 65억 달러로 12%가 증가했다. 그런데 이렇게 증가한 주요 이유가 바로 교사와 교육행정직원들의 임금, 연금, 그리고 수당에 대한 보상 때문이다. 자유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교육예산을 동결했다가 2017년 재판에 지면서 이에 대해 한꺼번에 16년치를 보상하면서 생긴 문제이다. 즉 12% 증가한 금액 중 90%가 바로 이런 보상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이다.

프레이저 연구소는 지난 10년간 BC주 등록 학생 수가 2만 5000명, 즉 7.2%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은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프레이저 연구소는 캐나다 전체적으로도 등록 학생 수와 물가변화를 고려할 때 지난 10년간 92억 달러가 더 초과 지출됐다는 계산을 내놓았다. 10년전과 같은 학생 1인당 지출을 했다면 공립학교 예산은 14.1%가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프레이저 연구소는 캐나다 전체적으로도 교사에 대한 임금, 수당, 연금 등이 교육지출 증가의 주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프레이저 연구소의 안젤라 맥레오드 분석가와 조엘 에미스 분석가는 보고서를 통햬 교육예산을 삭감해야 마땅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기간 프레이저 연구소 직원들의 임금이나 연구 성과 대비 전체적인 지출은 물가를 반영한 수준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 지에 대한 분석보고서는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프레이저 연구소 홈페이지에는 2014년도 연례보고서가 가장 오래 됐는데 당시 임금 등 지출은 951만 6166 달러로 나와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보고서인 2017년에는 1107만 3629달러로 나와있다. 3년 만에 지출이 16.4%나 증가했다. 10년으로 감안하면 40% 이상 지출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