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선 15년 징역형 선고

2달 만의 항소심서 새 증거 없이 중형 내려

중국 법원이 마약 밀수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중급인민법원은 14일 열린 항소심 선거 공판에서 로버트 로이드 셸렌버그(Schellenberg)에 사형 결정을 내렸다. 셰렌버그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형량이 지나치다며 항소했는데 법원이 더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저스틴 트뤼도(Trudeau) 캐나다 총리는 선고 소식을 접한 직후 캐나다 정부는 사형 선고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번 결정은 두 나라 사이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중국 법원의 사형 결정은 지난해 12월 밴쿠버 국제공항에서의 중국 화웨이 멍완저우 부회장의 체포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캐나다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당시 중국은 미국의 사주를 받은 캐나다의 멍 부회장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즉시 석방하지 않으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 후 두 명의 캐나다인이 분명하지 않은 혐의로 중국 정부에 의해 억류되고 있다.

전 주중 캐나다대사는 피고인 셸렌버그의 항소심 진행이 지나치게 빨리 진행됐다며 중국 상황을 참작한다 해도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캐나다와 중국의 현 갈등 상황에 미루어 사형 선고가 미리 결정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선고심에 외국 언론의 취재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는 재판 진행 과정의 투명성을 홍보하고 싶었겠지만 뜻이 정말 그랬다면 사건 초기부터 투명하게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셸렌버그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222kg의 필로폰을 중국에서 제조해 호주로 밀반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기소에 따르면 마약 밀수 조직은 광둥 지역에서 불법 제조된 마약을 다롄으로 옮긴 후 이를 타이어로 속여 배편으로 호주로 팔려다 적발됐다.

셸렌버그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태국으로 도주하려다 2014년 12월 광둥에서 체포됐다. 그러나 셸렌버그는 자신은 단순히 중국을 여행했을 뿐이라며 범죄조직이 죄를 덮어씌우고 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셸렌버그의 변호인은 상고할 뜻을 밝혔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