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성범죄' 포트무디 시장 유죄 판결 위기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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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무디시장이 성범죄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났다. 검찰이 롭 배그라모브(Vagramov) 시장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데이트 중이던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해 배그라모브 시장을 수사하던 특별검사는 13일 배그라모브 시장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 외 다른 방법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배그라모브 시장이 받은 기소유예(Alternative measure)는 초범이고 정도가 심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을 때 검사의 재량으로 내려진다. 따라서 재판이 마무리돼 검사의 구형 후 판사의 판결이 나오기 전 재판이 중단된다. 대신 사회봉사 활동 명령이 판결 대신 내려진다.
대체 형벌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불기소와 같지만 차이점도 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과 달리 검찰의 판단으로 다시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배그라모브 시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된 시장의 변호인은 처분이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교정 당국 사이의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죄를 어떤 식으로 인정했는지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는지를 묻자 변호인은 대답할 수 없다면서 사건이 정리됐으므로 이제 그만 하자고 답했다.
현직 시장이 성범죄에 연루된 일은 그 자체로 정치 생명에 치명적이다. 배그라모브 시장은 지난 3월 기소됐다. 4년 여 알고 지내온 여성과 만남을 갖던 중 동의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며 여성이 신고했기 때문이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두 명의 성인이 옷을 다 입은 채 대낮에 세 번째 만남을 갖던 중 발생한 일이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두 사람이 서로 동의했을 법한 상황에서 해당 여성은 동의한 적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해 소송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이 그동안 주장하던 일상적인 데이트와 신분이나 지위를 이용한 데이트 폭력를 구분하고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배그라모브 시장은 28세로 2014년 포트무디 시의원에 처음 당선됐다. 그 전에는 인 IT기업을 차려 컨설팅을 주로 해왔다.
3월 기소 직후 휴직계를 냈던 배그라모브 시장은 9월 시장 직에 복귀했지만 10월 중순 다시 휴직계를 냈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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