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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카지노 불법 돈세탁 기소중지 결정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8-11-2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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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인 불법 돈세탁에 BC주 카지노가 개입됐다는 혐의에 대해 연방검찰이 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중단한다고 결정하자 BC법무부가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데이빗 에비(Eby) BC법무부장관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판단에 매우 실망했다며 기소중지 결정을 비판했다.

 

RCMP는 마약을 거래해 생긴 거액의 수입을 카지노에서 게임용 칩으로 환전하는 방법을 통해 양성화했다는 단서를 잡고 2015년부터 수사해 관련된 인물들을 기소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친 후 범죄수익 은닉, 거래 관련 자료 보관 등 자금법 위반을 포함해 모두 5건을 2017년 가을 기소했다. 실버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와 두 명의 중국계 인물에 대해 공소가 제기됐고 재판은 2019년 1월부터 리치몬드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검찰이 왜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2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지난주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이 해당 공소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일반적 기소중지와 달리 1년 이내에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결정(stay)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경찰이 오랜 시간을 들여 수사한 성과가 현시점에서 무산됐다는 점에서 주정부와 경찰이 반발하고 있다.

 

에비 장관은 연방정부에 기소중지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구체적인 사유까지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용 자체가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 데다 장관이 언론 보도를 접해 기소중지 결정을 알았다고 할 만큼 두 당국 사이에 협조 기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에비 장관은 검찰의 기소중지 결정과 별도로 주정부 법령을 적용해 해당 사업체와 인물을 통제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

 

BC주정부는 불법 돈세탁이 지역에 만연하고 보고 이의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BC주에서 1억 달러가 넘는 음성 자금이 카지노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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