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4.5% 인상

밴쿠버시가 재산세 4.5% 인상 등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밴쿠버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편성 예산안에 대해 18일 표결을 거쳐 15억1300만 달러 규모의 운영예산을 통과시켰다.

시청은 재산세 인상 규모를 4.9%로 제출했으나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혁신자금 및 의회 예비비 규모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향조정됐다. 시는 재산세 인상 규모에 대해 가격 70만 달러 주택 소유주의 경우 매달 3달러를 더 내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사업을 위해 자금 3억6580만 달러도 추가로 지출된다. 시는 밴쿠버경찰청에 신규 인력 25명을 더 채용하고 소방 인력도 5명 늘릴 계획이다. 또 늘어난 재산세 중 1%는 2019년~2022년 사이에 계획된 사회기반시설 유지와 보수를 위해 자금을 할당한다. 1.7%는 주정부가 새로 도입한 고용주건강세(Employer Health Tax)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된다. 1.8%는 기존 지출 내용에 대한 물가 인상분을 반영했다.

시는 2019년도에 벌일 사업의 우선순위도 함께 공개했다. 최우선은 주거 안정 정책이다. 서민 주택 공급을 늘려 세입자와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시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가 균질한 상태로 제공되도록 하는 데도 집중할 방침이다. 지역사회 내 문화와 예술, 환경 조성 사업에도 지원할 계획이며 공공장소에서의 안전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이밖에도 새로 걷힌 빈집세 중 2000만 달러는 세입자와 저소득층 시민을 위한 용도로 별도 지정하며 단기숙박업 사업허가를 받으려는 사람들을 위한 각종 신청에 드는 비용 절감에도 따로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중소 사업자가 내는 재산세 일부를 주택 소유자가 더 내는 방안도 추진해 시내 사업자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도입된다. 

밴쿠버공원관리위원회(VPB) 예산도 1억2900만 달러로 정해졌다.

이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