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알버타정부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홍보 페이지 

강제력 없어 갈등 해소 한계

환경문제, 유출문제 등 잠재

BC주와 알버타주의 갈등과, 환경론자와 원주민이 반대하고, 개발론자들이 반대하는 트랜스마운틴에서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보고서가 나왔다.

연방정부기관인 국가에너지위원회(National Energy Board, 이하 NEB)는 22일 연방정부에 제출한 트랜스마운틴 프로젝트 재심보고서를 통해 캐나다 국민의 공공이익에 결부해 반드시 허가되야 한다고 제시했다.

NEB는 프로젝트가 허가 됐을 경우를 대비해 156개의 조건도 제시했다. 또 연방정부에 16개의 제안도 내놓았다. 이 제안은 NEB의 필수규정 권한 밖의 내용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다.

이번 평가보고서에, NEB는 트랜스마운틴 프로젝트의 해양 선적이 캐나다 고유 범고래(Southern resident killer whale)와 이들과 연관된 원주민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최악의 경우 선적사업을 하다 유출될 경우 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가 이런 지적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할 지에 대해 정당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EB는 프로젝트를 지속해야 하는 이유로 캐나다 원유수출 시장 다변화, 직업 창출, 파이프라인에 들어간 직접 비용, 연방-주-자치시 정부의 막대한 세수 등을 들었다.

이번 재심보고서는 캐나다환경평가법 등과 연방정부가 2018년 9월에 지시에 의해 NEB가 평가검토를 다시 하게 됐다.

이에 대해 저스틴 트위도 연방총리는 즉시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대로 환경단체와 BC주정부, 관련 원주민들은 불만을 표시했다. 이 재심보고서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다시 프로젝트 재개가 즉시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버나비마운틴에서 점거 항의 시위를 하던 주민들이 경찰에 체포됐었는데 다시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사를 방문한 브루스 랠스톤 주교역부 장관은 환경 문제 등에 제안을 언급하며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