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적 씽크탱크가 BC주의 자동차 보험이 수 많은 불필요한 이유를 달아 기본보험료를 높게 책정해 운전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프레이져연구소는 BC주 기본자동차보험료가 왜 높은가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 Why Basic Auto Insurance Rates in BC Are So High)라는 보고서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선 NDP 정부가 들어서서, ICBC의 자동차 사고 소송 비용을 줄이고, 또 위험 운전자에 대한 높은 보험 할증 정책을 피면서 운전자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고 시작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ICBC의 기본보험료 항목에 불필요한 부분을 끼워 팔아 비싸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우선 무과실 보상금(No-Fault Benefits)이다. BC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의 잘못을 가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운전자나 동승자 등이 사고로 치료나 재활, 장애,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먼저 받기 위한 보험료이다. 그런데 이게 강제 항목이어서, 전업주부나, 학생, 은퇴자 등 근로상실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운전자도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또 회사 등에서 단체의료보험을 들어서 의료보상을 따로 받아도 의무적으로 기본보험료로 71달러를 내야 한다. 이는 ICBC 평균 보험료 징수액의 8%에나 해당한다고 프레이져연구소는 지적했다.

또 ICBC가 주정부를 대신해서 비보험 업무를 하며 보험료를 전용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도로안전 프로그램을 비롯해 주정부와 함께 진행하는 활동이 연간 1억 7000만 달러나 달해, 기본 보험료에 50달러, 즉 6%나 운전자에 부담을 준다는 분석이다.

또 연령별 사고에 따른 비용 발생에 큰 차이가 있는데, 16세에서 20세 운전자 1인이 잦은 사고 등으로 평균 900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을 발생하고, 21-34세도 높은 편에 속하지만 이번에 100달러 정도로 초보 운전자에 보험료를 할증한 것은 아직도 다른 연령대의 숙련 운전자에게 비용 부담을 넘기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프레이저연구소는 1000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로 인해 불필요한 숨은 비용을 운전자들이 모르고 넘어가지만 이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면, ICBC 자동차 보험료를 대대적으로 수술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