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서부 한국인 수감자들 영사방문 요청은?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밴쿠버 | 캐나다 서부 한국인 수감자들 영사방문 요청은?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8-09-25 10:28

본문

 

캐나다 수감자 정보 자동 제공 불가

한국인 수형자, 범죄사실 노출 꺼려

 

외국에서 수감되어 있는 한국 국적자들이 1천 명 이상 수감돼 있지만, 캐나다 서부지역에서는 올해 초 기준으로 단 한 명도 영사방문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외교부가 제출한 '재외공관별 수감자 영사면회현황 2014-2018.8.' 분석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에 수감되어 있는 한국 국적자는 현재 1317명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4년 누적 인원 7126명 중 337명이 연1회 영사방문면회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2014년부터 2017까지 최근 4년 대사관 70개 중 11개 16%, 총영사관 40개 중 15개 38%, 총영사관의 출장소 4개 중 3개 75%는 최소 연 1회 영사면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주장했다.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지침'에는 영사가 원칙적으로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재외국민 수감자를 면회하라고 나와있다. 영사는 수감자로부터,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실, 건강상태, 수형자 이송 신청 여부, 기타 재외공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지침'은 재외공관이 관내 행형당국에 대하여 분기별로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재외국민 명단(죄명, 수감일시 등이 포함된 명단)을 요청하라고 나와있다. 수감자 명단을 송부받으,면 변경된 사항을 e-Consul 내 수감자 관련사항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원 의원은 2018년 5월 전세계 36개 소규모 재외공관 특정감사 결과, 36개 중 단 1개 3% 공관만이 분기마다 수감자 명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 의원측은 '재외공관별 수감자 영사면회현황 2014-2018.8.'에서 영사면회대상자 숫자가 과소 추정됨을 의미한다며, 가령 49개 공관이 영사면회대상이 0명인데 실제로는 더 많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서부지역을 담당하는 주밴쿠버 총영사관도 2018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영사면회대상이 0명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20일부로 새로 부임한 한동수 신임영사는 현재 서부캐나다 사법기관에 한국인 수형자 관련 사항을 요청해 놓고 적극적으로 영사 면회를 원하는 한국 국적자들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가 수형자가 원치 않을 경우 수형자의 프라이버시를 최우선 존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이 무슨 범죄로 어느 정도의 수형기간을 살고 있는 지를 파악하기 불가능한 상태다.

 

한 영사는 외교부 훈령에도 "주재국의 법령이 허락하는 경우"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의 경우 범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하고, 또 사법권 행사에 대한 자국의 자주권 침해를 가장 싫어하고 있어, 수형자가 원치 않는 경우 이들에 대한 면회는 물론, 이들이 수형돼 있는 지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 국적자들이 영사면회를 요청하지 않는 이유로는, 범죄 사실이 정부에 알려져 여권압수나 발급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사법적으로 가장 공정하고 안전해 인권시비가 거의 없는 캐나다에서, 한국 국적자가 수감 생활을 하는 경우 인권 침해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고, 오히려 자신의 해외에서의 범죄 사실만 한국 정부에 알리게 되는 꼴이기 때문이다.

 

표영태 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Total 22,782건 433 페이지
제목
[밴쿠버] 힙합 레이블 AOMG 아티스트 북미 투어
 사진출처: https://www.aomgofficial.com 사이먼 도미닉, 로꼬, 그레이, 우원재 & DJ Wegun   현 대한민국 힙합씬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형 힙합 레이블 AOMG가 캐나다...
황제이든 인턴
12-20
[밴쿠버] 레드벨벳 내년 2월 21일 밴쿠버 공연
 2nd 콘서트 [레드메어] 인 캐나다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케이팝 걸그룹 레드벨벳이 ‘REDMARE’ 단독 콘서트 개최를 위해 캐나다를 찾아 온다. 현재 전세계의 케이팝 트렌드를 주도하는 인기 아이돌 그룹인 만큼 현지...
황제이든 인턴
12-20
[밴쿠버] 런던드럭스 "매시터널 정체 해결 안하면 타주로…
런던드럭스가 매시 터널 차량 정체가 해결되지 않으면 본사를 다른 주로 옮기겠다고 주정부를 압박했다. 대형 드러그스토어 런던드럭스는&nb...
밴쿠버 중앙일보
12-19
[캐나다] 트뤼도 총리 지지율 집권후 최저
트뤼도 총리의 지지율이 집권 이후 가장 낮은 상태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앵거스리드사가 최근 실시한 저스틴 트뤼도(Trudeau) 총...
이광호
12-19
[밴쿠버] 연방 NDP 싱 당대표, 한인들과 간담회
 한인 정치인 션리 주관싱, 한인 정치참여 주문 지난 코퀴틀람 시의원에 출마했던 션리(Sean Lee) 한인 정치인 주관으로 지난15일(토)요일에 버나비에 위치한 Laforet 카페에서 연방 NDP 자그밋 싱(Jagmeet Singh) 당대표와 한인들...
밴쿠버 중앙일보
12-19
[캐나다] 이민자 젊은이 부모세대보다 나은 교육 기회
  15-24세 젊은이 71%가 재학 중75%, 힘든 시간 후 정상회복 가능 한인 부모들이 자녀에게 보다 나은 교육과 삶의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캐나다에 이민을 왔는데 이민자 젊은이들의 대부분이 부모보다 좋은 캐나다의 젊은이들이 나름 미래에...
표영태
12-19
[밴쿠버] BC주 '압력솥 테러범' 검거했다더니
2013년 캐나다데이 테러 미수항소법원 "경찰이 함정수사" 판단 압력솥을 이용해 테러를 벌이려다 적발된 혐의로 기소된 남녀가 항소심에서...
밴쿠버 중앙일보
12-19
[밴쿠버] 버나비 아파트 엘리베이터 무자비한 폭행 사건
  5피트 키의 아시아 남성 가해자여성피해자, 진술 일부 사실과 달라 버나비의 한인 주요 거주지 중의 하나인 메트로타운의 넬슨 에비뉴와 임페리얼 스트리트에 위치한 한 고층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동양계 남성이 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주...
표영태
12-19
[밴쿠버] '스윙키즈' 골든 트레일러 어워즈 수상! 예매…
 스토리-연기-재미-감동 모두 잡았다!개봉 전부터 쏟아지는 만장일치 호평!  12월 21일 북미 동시 개봉하는 영화 <스윙키즈>가 개봉 전 뜨거운 관객 반응 및 입소문을 통한 예매율 1위와 함께 해외 트레일러 수상 소식 등 국내 외...
밴쿠버 중앙일보
12-19
[세계한인] 재외동포 한국 체류자 60세 이상 비중 가장 …
생활만족도 다른 외국인에 비해 낮은 편수도권에 F-4비자 소지자 79.1% 거주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들 중 한국에 체류하는 연령대를 보면 주로 60대 이상의 은퇴자 연령대가 많았다.통계청과 법무부가 19일 발표한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
표영태
12-19
[밴쿠버] 밴쿠버시 내년 예산 확정
재산세 4.5% 인상 밴쿠버시가 재산세 4.5% 인상 등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밴쿠버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편성 예산안에 대해 18...
이광호
12-19
[세계한인] 한국 외교부, 청년작가 미술 공모전 개최 결과…
진희란 작가의 백록담(사진출처=외교부 보도자료) 주요 외빈 접견 공간에 전시 한국 외교부는 올해‘2018 청년작가 미술 공모전’을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개최하여, 외교부 주요 외빈 접견 공간에 전시될 한국 청년작가들의 미술작품을 선정하였다.&nbs...
밴쿠버 중앙일보
12-19
[세계한인] 캐나다 나선나, 해외문화홍보 유공자 문체부 장…
  한국문화 알리기 공로 총 9명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태훈, 이하 해문홍)은 19일(수) 해외문화홍보 유공자 9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문홍은 매년 문화·예술·체육 등 각 분야에서 우리 문화를 해외에 널리 알리...
밴쿠버 중앙일보
12-19
[밴쿠버] VBC, 배드민턴으로 건강과 젊음 지킬 한인들…
배드민턴 전용구장에서 매주 3시간 운동남녀노소 불문, 한인끼리 모여 친목 다져치매예방, 정신건강 회복, 뼈와 근육 단련인간의 평균수명은 의학의 발달과 건강한 식생활로 크게 늘어났다.이제 그냥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건강하게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밴쿠버는 ...
표영태
12-19
[밴쿠버] 차세대 선교를 위한 크리스마스 음악회 열려
 뮤즈앙상블 밴쿠버·기타 우쿠렐레 앙상블밴쿠버프렌즈콰이어·메트로밴쿠버남성합창단뮤즈 청소년 교향악단·명성교회 성가대 출연 차세대 선교를 위한 크리스마스 음악회가 기잔 15일 오후 5시에 명성교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음악회에는 뮤즈앙상블 밴쿠버·...
밴쿠버 중앙일보
12-18
[밴쿠버] 경찰 이유 물문하고 음주운전 측정 가능
  18일부터 관련법 효력 발생첫 측정거부 2000달러 벌금음주사망사고에 종신형 중형 마리화나 합법화를 앞두고 마약환각 운전에 대해 검사강화법이 지난 6월 21일 발효됐는데, 이번에는 음주운전 측정 관련 법이 효력을 발생하며 단속이 빈번해 질...
표영태
12-18
[부동산 경제] BC 주택시장 2021년까지 조정국면 전망
  센트럴1 신용조합 보고서올해말까지 17.4% 감소 2016년 이후 조정국면을 보이고 있는 BC주택거래 시장이 올해말까지 하락 조정세를 보인 후 내년부터 미세하게나마 상향 조정국면을 보인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센트럴1 신용조합은 1...
표영태
12-18
[세계한인] 한국 외교부, 국외 테러 대비 대책회의 개최
연말연시 해외여행 성수기 맞춰연간 해외 여행 한국인 2700만 한국 외교부는 지난 18일(화) '국외 테러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해외 테러 동향과 정세를 평가하고 해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향후 필요한 조치를 ...
표영태
12-18
[세계한인] 18일입국 외국인부터 건강보험 가입 체류조건 …
 한국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
밴쿠버 중앙일보
12-18
[밴쿠버] 메트로밴쿠버 "주차공간 찾기 너무 힘들다"
주차위반티켓 납부 거부 최대 34%메트로밴쿠버지역에 인구 유입이 늘고 자동차도 늘어났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해 운전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는 조사 보고서가 나왔다.리서치Co.(Research Co.)는 메트로밴쿠버 주차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차 공...
표영태
12-18
[밴쿠버] 이통3사 데이터 전용 저가 요금제 출시
국내 이동전화 3사가 저렴한 요금제를 곧 출시한다. 벨 모빌리티, 로저스, 텔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는 조만간 데이터만&n...
밴쿠버 중앙일보
12-17
[밴쿠버] 국내 점포 500곳 연다더니... 미니소 파산…
공격적으로 캐나다 시장에 진입을 시도하던 저가 생활용품점 미니소(Miniso)가 최근 한때 파산까지 언급됐다가 상황이 다소 진정되는 모...
밴쿠버 중앙일보
12-17
[밴쿠버] 내년부터 트랜스링크 무료 인터넷 시작
트랜스링크 페이스북 동영상 캡쳐Shaw 제휴⋅통신망 사용   메트로밴쿠버의 대중교통시설에서 조만간 무료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트랜스링크는 버스와 스카이트레인,...
이광호
12-17
[부동산 경제] 11월 전국 주택거래 전달대비 2.3% 하락
   작년 동기대비 12.6% 감소 전국적으로 주택시장이 조정국면을 맞이하면서 실제적인 주택거래가 장단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MHC)가 17일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거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달 대...
표영태
12-17
[캐나다] 24세 이하 젊은여성 상대 성범죄만 증가세
2009-2017년 31% 증가세일반 폭력 범죄는 18% 감소연방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7년도 경찰 신고 여성 대상 범죄 통계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2009년에서 2017년 사이에 31%나 증가했다. 이 기간 24세 이하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는 18%...
표영태
12-17
게시물 검색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