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반납한 경우 자동 환급 예정

올해 연방 조기 총선, 선심 카드

연간 소득이 5000달러 미만으로 긴급재난지원금(CERB)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들에 대해 연방정부가 통 크게 지원금 반환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연방정부는 5000달러 미만 소득 자영업자(self-employed)에게 긴급재난지원금(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반환을 면제해주고 이미 반환을 한 경우 환급해 준다고 9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들도 CERB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연간 소득이 5000달러를 넘어야 했다. 하지만 5000달러 미만 소득 자영업자들도 CERB를 신청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 반납을 하라고 연방정부가 경고를 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이들 저소득 자영업자에게 CERB 반납을 면제해 주고 이미 반납을 한 경우 국세청(CRA)와 서비스 캐나다를 통해 다시 반환해 줄 예정이다.

한편 트뤼도 총리의 연방자유당이 올 여름이나 가을에 조기 총선을 예상하고 있다. 2019년 10월 총선에서 소수 정부로 들어선 자유당은 2년 도 채 지나기 전에 조기 총선 카드를 들고 나오고 있어,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