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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우버 2019년 도입 예정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8-11-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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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민들도 우버(Uber)와 리프트(Lyft)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입 시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BC주정부는 19일 승차공유 서비스를 2019년 BC주에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하고 언론에 공개하는 자리에서 클레어 트레베나(Trevena) BC주 교통부장관은 승차공유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새 법안이 이정표가 됐다고 자평했다.

주정부의 법안 발의로 오랫동안 많은 요구가 있었던 승차공유 서비스 도입이 이뤄지게 됐다. 특히 밴쿠버시에서 교외로 향하거나 교외에서 밴쿠버시로 향하는 승객들이 택시를 잡기 매우 어려웠다는 항의가 많았다. 트레베나 장관은 많은 BC주민이 이동권과 관련해 다양한 선택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러 선택권 못지 않게 안전도에 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승차공유 서비스 도입을 찬성해온 존 호건(Horgan) 수상은 연내 성탄절 이전에 관련 법이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법안 통과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승차공유 서비스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건의 관련 법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ICBC도 서비스 차량에 대한 보험료 산정 등을 미리 마무리 지어놔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교통위원회(PTB)에 더욱더 많은 권한이 생긴다. PTB는 택시와 리무진, 시외버스의 각종 인허가 및 요금을 해마다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승차공유 서비스가 도입되면 PTB에서 요금과 서비스 차량 전체 대수 등을 정한다.

승차공유 서비스 운전자는 4종(Class 4)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4종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범죄이력 조회 및 의학적으로 적합한지를 5년마다 통과해야 한다. 반면 택시와 승차공유 운전자는 운행하는 기초자치단체마다 별도의 허가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불법 차량에 대하 제재도 강화된다. 회사에 부과되는 벌금도 현재 최고 5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껑충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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