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장소 마약 사용 문제, 사회적 우려 확대

BC주 정부가 공공 장소에서 마약 사용을 다시 범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병원, 공원, 버스 정류장 등에서의 문제가 되는 길거리 마약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독성 마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된 시범 프로그램의 방향을 극적으로 바꾼 것이다.

데이비드 에비 BC주 수상은 “정부는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한 배려와 연민을 가지고 있지만, 무질서에 대한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경찰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변화는 피오나 윌슨 밴쿠버 경찰 부국장이 연방 보건 상임위원회에서 공공 장소에서의 마약 관련 불만 사항에 대응하는 데 경찰이 겪는 어려움을 증언한 지 일주일 만에 이루어졌다. 윌슨 부국장은 병원 복도에서의 불법 마약 사용과 거래가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아드리안 딕스 BC주 보건장관은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병원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일관되고 엄격한 정책을 통해 직원과 공공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딕스 장관은 병원 내에서의 마약 사용 금지, 보안 강화, 직원 지원 확대 등 구체적인 조치들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찰과 협력하여 단순히 마약을 소지하고 있을 뿐,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소란을 일으키지 않는 이들이 체포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 변경은 개인의 주거지나 합법적 보호 시설, 과다복용 예방 사이트 및 마약 검사 장소에서의 마약 소지를 다시 범죄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BC주의 이번 조치는 곧 다가올 선거를 앞두고, 에비 수상이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취급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내보내며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