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위반시 3천달러 벌금

캐나다 연방 교통부가 새로이 개정된 드론(Drone 또는 UVA) 사용법령을 발표했다. 드론은 2010년 대 들어와 방송 촬영 기기로 각광받음과 동시에 취미로도 인기를 얻고 있었다. 그러나 몰래카메라 촬영에 악용되거나 화재 현장에 나타나 화재 진압을 방해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해 드론 사용자들에게 사회적으로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마크 가노(Marc Garneau) 연방 교통부 장관은 "모든 드론은 조종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가 기입되어 있어야 하며, 무게가 250 그램이 넘는 드론 기기가 규정을 어겨 적발될 경우 사용자에게 3,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과 함께 규정의 자세한 사항을 공개했다.

250그램 이상의 드론의 사용 제약은 높이 90미터 이상 불가, 사람과 동물, 자동차와 선박, 그리고 건물에 75미터 이하로 근접 불가, 조종자로부터 5백 미터 이상 떨어지는 것 불가, 늦은 밤이나 흐린 날 등 조종자가 그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환경에서의 사용 일체 불가 등이다.

특히 화재 현장이나 공항 근처에서 드론이 발견되어 관계자들을 크게 놀래킨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모두 사용법에 포함되었다.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시설이나 산불이 발생한 곳, 또는 응급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는 9 킬로미터 이상 접근할 수 없다.

가노 장관은 "상업적, 또는 학문적인 이유로 드론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면허제가 적용되고 있어 이들은 이미 안전 수칙을 지키고 있다. 문제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인데, 교통청(Transport Canada)가 적발한 사례만도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 2014년에는 41건, 2015년에는 85건이 적발된데에 이어 2016년에는 148건이 적발되었다"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