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하지 않는 제설 규정, 혼선 일으켜

올 겨울, 밴쿠버에 내리는 잦은 눈으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쌓인 눈이 치워지지 않은 길들이 적지 않아 각 시청에는 이에 대한 불만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 언론사인 뉴스 1130(News 1130)의 법률 전문가 마이클 샤프레이(Michael Shapray)가 눈청소 관련 규정을 짚어주었다.

샤프레이는 일단 "눈 청소 관련 규정이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주 지역 규정을 자세히 살피고 이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밴쿠버와 리치몬드, 포트 코퀴틀람, 메이플 릿지 등은 '오전 10시 이전에 눈을 치워야 한다'고 규정한다. 써리와 노스밴은 '눈이 내린 후 가능한 빨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중 하나가 '임대 중인 주택 앞 눈 청소는 누구 책임인가?'이다. 이에 대해 샤프레이는 "일반적으로 집 주인이 아닌 현재 거주 중인 사람 책임"이라고 답했다. "다만 임대 계약에 집 주인이 책임진다는 항목이 있을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주거용 시설보다 상업용 시설 눈 청소에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을 운영할 경우 방문자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업 시설 앞에서 눈때문에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가게 운영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눈 청소를 하지 않는 것과 함께 적지 않은 불만이 나오는 것은 인도에 쌓인 눈을 길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다. 눈이 쌓인 곳을 지나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 샤프레이는 "규정이 정확히 짚어주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눈을 치워 보행자가 안전히 지날 수 있게 하고, 휠체어 등 장애인들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란 내용이 규정에 적혀 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