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외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제질서 대전환 등

한국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 및 국제질서 대전환 등 각종 도전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 4대 역점 외교과제과 2대 신규과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들을 발표했다.

재외국민과 관련해서는 2대 신규과제에 혁신을 통한 외교역량 강화 재외공관 중심「Team Korea」모델 정착한다는 내용이다. 

기본 원칙은 재외공관 중심 해외주재 공공기관간 조율･조정 강화, 대국민 서비스 중심 기관으로서의 재외공관상 정립, 그리고 정책공공외교 전초기지로서 재외공관 역할 확립 등이다.

이를 위해 재외공관의 조정 역할 강화와 공공기관에 대한 공관장의 실질적 관리와 감독 체제를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대국민 서비스 중심 기관으로서의 재외공관상 정립을 위해 외교·안보 업무와 병행하여 ▴일자리 창출 ▴기업지원 ▴재외국민 보호 등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재외공관 역할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책공공외교의 전초기지로서 재외공관 역할 확립을 위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포용국가 등 우리 정부의 핵심적 정책 기조에 대한 주재국의 지지 확산 도모할 예정이다.

또 재외국민 관련된 내용으로는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재외공관의 대국민 서비스 플랫폼화사업이다.

실행계획으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2021년 1월부터 시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가종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해외 사건사고 예방․대응 능력 확충을 통해 재외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골든타임’확보 및 사건사고 예방·대응 업무 내실화한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민족 네트워크를 통한 동포사회-모국 간 상생 발전 도모를 위해서는 동포사회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동포 역량 결집을 위한 당면 과제(차세대 육성, 해외입양인 지원 등) 해결 및 효과적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영사서비스 혁신 및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을 통한 국민 편익을 높이는 방안으로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 전자행정시스템(G4K : Government for Overseas Koreans)’ 구축, 2020년 하반기부터 토입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장비 도입과 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또 매년 문제가 불그러지는 재외공관 기강 문제에 대해서도 선제적 사고예방에 힘쓰겠다는 목표를 세웟|다. 우선 작년 3월에 신설된 감찰담당관실을 통해 對재외공관 감사역량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감사 주기에 구애 받지 않는 선제적·탄력적 감사 적극 실시 ▴분관·출장소 등 사각지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주요 비위 처벌 사례 수시 전파와 동시에 예방 교육 강화로 ▴본부·재외공관 대상 대면 폭력예방교육 실시(외부전문가 현지 출장) ▴공관 성희롱 고충상담원 대상 사이버교육 강화 등을 시행한다.

직원 복무 관리 강화를 위해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 객관성·공정성 강화 ▴다면평가 참여 대상 확대한다. 

이외에 외교부의 올해 4대 역점 과제는 실용적인 정상외교 모델의 성공적 정착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 및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균형있는 협력외교 강화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외교 실현 등이다.

여기에는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심화, 국익에 기여하는 경제외교와 개발협력 강화, 그리고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외교 실현으로 미세먼지 개선 관련 국제협력 등도 포함됐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