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 내년 2월 MSP 변경 예고 vs 신민당, 믿지 못할 자유당 정책 비난

내년 5월에 있을 주총선을 앞두고 자유당 주정부와 제 1 야당 신민당(NDP)이 의료보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여당인 자유당이 "총선보다 3개월 이른 내년 2월에 MSP(Medical Services Plan) 제도를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크리스티 클락(Christy Clark) 수상은 공영방송 CBC와 가진 연말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MSP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일반세입에 편입시키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나는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수상이 언급한 'MSP 불공정성'은 연간 소득이 5만 1천 달러가 넘는 모든 주민들에게 균일한 요금이 적용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저소득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산층 보험료를 높여왔으나, 중산층과 고소득층 사이의 구분이 없었던 것이다.

클락 수상은 "현재 적용되는 다양한 세금 중 없에고 싶은 것들이 많다. 세금이 줄면 주민들의 재정이 좋아지고, 어쩌면 주민들 스스로가 정부보다 더 똑똑하게 지출할 수 있다.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나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존 호건(John Horgan) 신민당 당수는 자유당 주정부가 2008년 이후 매년 MSP를 4% 인상한 것을 지적하며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부 사람들의 MSP 부담이 줄었으나, 동시에 더 큰 부담을 안게 된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주정부는 줄은 부분만을 홍보해왔다"고 덧붙였다.

호건 당수가 지적한 부분은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MSP 할인이 적용되었으나 자녀가 없는 2인 가정 요금은 인상된 것을 의미한다. 또 연간 수입이 5만 1천 달러보다 적은 노인 부부들에게는 할인이 제공되었으나 수입이 5만 1천 달러가 넘는 노인 부부 MSP 요금은 인상되었다. /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