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MS에 수월한 외국인 고용 허용한 연방정부, 합리성과 공정성 도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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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14-12-14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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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지난 13일(토), 캐나다 이민국 CIC(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된 내용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밴쿠버에 들어올 예정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설런스 센터(Microsoft Centre of Excellence)와 ‘외국인 수습직원(Trainee)을 고용할 때 LMIA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에 합의한 것입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9천만 달러를 들여 밴쿠버에 자사 시설을 짓고 있는 한편, 현재 공사 중인 전 시어스(Sears) 백화점 건물 최고층도 사용하기로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대략 4백여 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며, 그 대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교육과 훈련 과정을 거치는 수습 직원이 될 것이나, 이 과정을 만료한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고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50명 가량의 현지 대학생을 위한 유급 인턴 프로그램 ‘파운드리 밴쿠버(Foundry Vancouver)’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 캐나다인 인력을 우선적으로 찾아야 하는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면제를 받은 것입니다.
토론토의 이민전문 변호사 론 월드먼(Lorne Waldman)은 “‘캐나다인 우선 고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외국인 고용법을 엄격하게 바꾸어 온 보수당 정부의 지금까지의 행적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 이 프로젝트를 특별 대우 할만한 정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또 다른 이민법 전문가는 “하이테크 업계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수습 직원들을 대거 고용해 정식 채용 전 트레이닝 과정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데 캐나다에서 이러한 특별 대우를 받은 기업은 이제껏 없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업계 내 경쟁자들을 상대로 유리한 고지에 서게된 것”이라며 그 불공정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측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캐나다에 대규모 투자를 한 결과”라며 “엑설런스 센터 프로젝트는 캐나다에 굉장히 큰 이득이고 수백여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것이며, 수습직이 아닌 정규직도 늘어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외국인에게 돌아가는 수습직은 18개월 코스로, 고용된 외국인들은 24개월 동안 유효한 노동 비자 워크 퍼밋(Work Permit)을 받게 됩니다. 수습 기간 만료 후 캐나다에서 새로운 하이테크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개월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LMIA 면제는 주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다’는 조건을 두어 BC 주정부에 최종 결정권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그간 연방 정부의 고용부(Ministry of Employment and Development)가 보여 온 입장과 매우 달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제이슨 케니(Jason Kenney) 고용부 장관은 올 6월, “LMIA 평가는 모든 주에 공정하게 적용되며, 주정부에게는 이에 대한 면제권이 없다. 특히 외국인 단기 채용의 경우 더욱 그렇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 뒤로 각 주정부들은 외국인 채용법 완화를 요구해왔으나, 케니 장관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이 일자 소냐 리시지(Sonia Lesage) CIC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외국인 수습 직원들은 단기 채용 외국인 ‘Temporary Foreign Workers’로 캐나다에 오는 것이 아니라 IMP(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 프로그램을 통해 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들 대부분은 수습 과정을 마친 후 밴쿠버 외 다른 지역의 마이크로소프트 시설에 고용될 것이다. 캐나다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것이 아니며, 이들과 일자리 경쟁을 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명을 접한 월드먼 변호사는 “IMP 프로그램을 통해 주어지는 LMIA 면제가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또 엑설런스 센터 프로젝트를 살펴본 결과, 면제가 주어질 수 있는 여러 조건 중 해당 사항이 없다”며 그 불합리성을 비난했습니다.
또 그는 “외국에서 전문 인력을 들여오는 것은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트레이닝 과정을 거친 현지 인력이 부족한 경우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밴쿠버에서 수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현지 인력에 대한 트레이닝도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외국 인력이 필요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민법 전문가 역시 “수백여 개의 수습 일자리들은 컴퓨터 공학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캐나다인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월드먼의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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