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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써리 RCMP 과잉대응 불기소 처분

chad 기자 입력16-11-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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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법무부가  RCMP의 피의자 체포과정에서 제기된 과잉 대응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 해 2월 28일, 써리 RCMP가 한 가정집에서 임대주와 임대인 사이의 시비에서 난폭하게 행동하는 임대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남성이 코와 엉덩이 부상을 입으며 과잉진압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경찰감시기관인 IIO(Independent Investigation Office)가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 3인에 대한 조사에 나섰고, 조사보고서가 주정부 법무부에 전달되었다.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경찰이 민간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기소를 권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시작은 임대주의 911 신고였다. 그는 '임대인이 내 집을 더럽히고 있다'고 신고했고, 이에 경찰은 그의 집 지하층에 출동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해 '깨진 유리조각과 부서진 가구들로 어지럽혀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임대인이 '옷을 거의 입지 않은 채로 땀에 젖어 있었으며, 경찰과 임대주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내뱉었고 피도 흘리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RCMP는 '현장에서 알코올이나 약물류를 섭취한 듯 보인다'는 판단에 따라 대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 남성은 임대주, 그리고 경찰과의 긴 실랑이 끝에 일단 현장을 떠나는 것에 동의하고 문제의 집을 나섰다. 그러나 경찰의 부축을 받으며 앰뷸런스에 탑승하던 중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경찰을 향해 난폭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이에 경찰이 그를 제압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가 코와 엉덩이에 부상을 입었다.

 

이번 보고서에서 코 부상은 '현장에서 부상이 발생한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지만, 엉덩이 부상에 대해서는 '수술이 필요했던 큰 부상이지만, 병원으로 후송된 후 확인된 것으로 경찰도 현장에서는 몰랐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뉴웨스트민스터 경찰에 의해 조사 중인 코퀴틀람 RCMP의 한인 노인에 대한 과잉진압 사건은 아직 현장 목격자나 증인들에 대한 조사협조가 없어 오직 동영상과 당시 현장에 있던 RCMP의 증언만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시 되고 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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