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PD, RCMP 소유 설비 대여 '허가 아래' 사용한 사실 인정

BC 시민인권협회(BC Civil Liberties Association, BCCLA)가 '밴쿠버 경찰(VPD)이 최소 한 차례 스팅레이(Stingray) 기술을 이용해 핸드폰 도청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스팅레이는 나무로 위장한 관제탑이 특정 거리에 있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은 물론 통화 내용도 수집 가능한 신종 도청 기술이다. 미국 경찰이 사용해 한 차례 논란을 빚은 바 있으며, 지난 해 가을 피봇 리걸 소사이어티(Pivot Legal Society)가 VPD의 스팅레이 구입 및 사용을 의심하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본지 2015년 11월 13일 기사 참조>

VPD는 당시 피봇은 물론 공영방송 CBC로부터 스팅레이에 대한 문의를 받았으나, '경찰이 시민 안전을 위해 이용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외부에 밝힐 수 없다'며 입장 밝히기를 거부했다. 스팅레이 사용 여부를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은 것이다.

그리고 지난 8일(월), BCCLA가 'VPD에 계속 정보공개 요청을 했다. 그 결과 RCMP가 소유한 스팅레이 설비를 대여해 최소 한 차례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동시에 VPD는 '정식 허가를 받아 사용했다'는 입장을 표했다.

BCCLA의 마이클 본(Michael Vonn)은 "그들이 이미 스팅레이를 사용했고 앞으로 또 사용할 것"이라며 "스팅레이에 적용되는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독일의 스팅레이 기술 적용법을 지목했는데, 독일의 규정은 '중범죄에 대해서만 영장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용의자에 대해서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리고 스팅레이 사용 정황은 사후 관리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