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 시의회에서 1명 입장 변화로 결과 뒤바껴

소송 가능성 높은 것이 이유

포트 무디 시의회가 주유소의 게스 펌프에 ‘화석 연료(Fossil Fuel) 사용은 기후 변화의 원인 중 하나로 일부 생물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내용의 경고문 스티커를 부착하는 안건을 부결시켰다. 이 안건은 이미 지난 해 10월에 가결된 후 올 3월에 세부 사항까지 통과된 바 있다. <본지 3월 18일 기사 참조>

포트 무디 시의회는 여섯 명의 시의원과 마이크 클레이(Mike Clay)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 클레이 시장과 두 명의 시의원이 이 안건에 반대하고 나머지 4명이 찬성해 가결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10일(화), 그 동안 찬성표를 던져 온 바바라 정커(Barbara Junker)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며 4-3의 투표 결과가 뒤짚혔다.

정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은 이 안건이 처음 발의되었을 때부터 줄곧 제기되어 온 주유 업계와의 소송 가능성 때문이다. 시의회는 스티커 부착 의무를 주유소들의 사업 허가증 연례 갱신에 포함시킬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시청 법률팀은 “이번 안건이 논의되기 이전에 허가증을 발급받은 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시가 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에 클레이 시장을 포함한 반대파는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는 것은 지자체 권한을 벗어난 측면이 있는 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현재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서 같은 안건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곳으로 노스밴과 웨스트밴이 있다. 정커 시의원은 “다른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하면 그 여파와 실질적 효과를 확인한 후 뒤따라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