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BC 은행, '조세수입 연 5십억 달러 예상'

지난 해 가을 자유당 연방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마리화나(Marijuana, 대마초) 합법화가 캐나다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떠올랐다. 그런데 CIBC 은행이 ‘대마초 합법화로 인한 조세수입이 연 5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재 캐나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마초 거래 규모에 담배와 주류 제품 등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에 미국의 몇개 주들에서 대마초 합법화에 뒤따라 발생한 변화들을 함께 적용해 5십억 달러라는 수치를 얻은 것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대마초 합법화가 정부의 수입을 늘리기 위함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CIBC 보고서는 ‘이로 인해 정부의 수입이 눈에 띄게 늘기는 할 것이나, 다른 분야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모두 매우는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적었다.

트루도 수상은 일찍이 “마리화나 시장이 정부의 캐시카우가 되지는 않을 것이며, 조세수입은 약물 중독자 치료 프로그램 등 의료 시스템에 투입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 토론토 경찰청장인 빌 블레어(Bill Blair, Scarborough Southwest) MP가 현재 그 준비 과정을 감독하고 있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