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1.5% 부가세 제안

클락 수상 "여러 부작용 따를 것"

코 앞으로 다가온 BC 주정부의 새로운 예산안 상정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과열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기 문제가 계속해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최근, 지역을 대표하는 UBC 대학과 SFU 대학의 경제 전문가들이 ‘BC주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부동산 소유주들에 대한 1.5%의 부가세 적용’과 함께 ‘이로 인한 수익(9천만 달러 예상)을 BC 주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데 투자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부동산 시장 문제가 새 예산안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 크리스티 클락(Christy Clark) 수상은 다시 한번 “이는 적당한 대응 방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혼탁해진 것은 이미 외국의 여러 도시들이 겪은 일이다. 그들도 투자자들에게 부가세를 적용해 해결하려 했지만 여러 부작용이 뒤따랐다. 이들의 실수를 답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사안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여러차례 들어온 그는 그러나 “더 이상 해결을 미룰 수 없는 큰 문제라는 것은 자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클락 수상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정부(Finance Ministry) 내부 문서도 공개되었다. 이 문서는 ‘외국인 투자에 제약이 따를 경우 BC주는 이들로 인해 유입된 10억 달러 가량의 부를 잃게 되며, 부동산 신축 공사도 크게 줄어 대략 4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적었다.  

또 자유당 주정부가 이미 주장한 바 있는 ‘BC주 부동산의 외국인 소유율은 5% 정도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도 담고 있으며, ‘정부가 개입해 집 값을 내릴 경우 광역 밴쿠버 지역의 부동산 소유주들은 총 6백억 달러 가치의 자산을 잃게 된다’고도 적었다.

한편 제 1야당인 신민당(NDP) 측은 부가세 적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바로 밴쿠버-포인트 그레이 지역 MLA 데이비드 에비(David Eby)다.

그가 대변하는 선거구가 바로 고가 부동산 밀집 구역이자 중국인 구매자가 늘어난 후 “동네 분위기가 쓸쓸해지고 있다”는 기존 주민들의 우려가 높은 곳이다.

에비 의원은 “수상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며 “계속해서 주정부에 압력을 가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가세가 적용될 경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BC 주에 거주하지 않으며 이 곳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다.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걱정은 하지 않는다. 또 거둔 부가세를 현지 주민들을 돕는데 사용하는 것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