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고속도로에 차 홍보 불법'

차 주인 '듣도 보도 못한 규정

버나비 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에 '판매용' 표지를 붙인 시민이 법규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2008년식 아우디 TT를 소유한 키스 핀친 씨는 자신의 집 앞 거리에 차를 주차한 채로 판매 표지를 붙였다가 65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았다. 핀친 씨는 이 벌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시의 거리 및 교통 법규에 따르면 "누구든지 판매용 차량을 전시하기 위한 주된 목적으로 고속도로(Highway)에 차량을 주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핀친 씨는 이 같은 법규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법규가 있다는 것을 들어본 사람이 없으며, 법규가 존재할 것이라고 의심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핀친 씨는 벌금 통지서에 명시된 법규의 정확한 문구와 번호를 시의 법규 검색 도구에서 찾아봤지만 "결과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법규 사무소에 전화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사무직원은 판매 표지를 부착하기 전에 법규 사무소에 먼저 문의했어야 한다고 답했다.

핀친 씨는 이러한 대응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시의 법규 페이지에서 검색했을 때 "결과 없음"이라는 답변이 나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련 법규가 없다고 안심하고 시에 연락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법규가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딜러나 주민들이 도시 거리에서 차량 판매업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지 자신처럼 자가용 차량에 판매 표지를 붙이는 일반 주민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 실제로 BC주 차량 판매 규제 기관인 차량 판매 당국에 따르면, '커빙(curbing)'이라 불리는 행위, 즉 개인적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라이선스 없이 차량 판매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판매자가 합리적인 기간 동안 운전했던 개인 차량의 판매는 커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핀친 씨는 불법 판매행위가 아니며 벌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 차량을 구입하기 전에 약 1년 동안 아우디를 소유했으며, 마지막으로 차량을 판매한 것은 5년 전이었다. 그는 시 당국이 법규를 검토하고 일반 주민이 자신의 사적인 차량을 판매할 때는 예외를 적용하도록 법규를 수정하기를 원했다.

또한, 시의 법규 검색 도구가 더 유용하게 작동하도록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의 공보 담당자 크리스 브라이언 씨는 많은 도시에서 비슷한 법규를 마련하여 사람들이 거리에서 지속적으로 차량 판매 사업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단속관이 티켓을 발급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집행 정책은 교육을 통해 준수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