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코 시장은 찬성 vs  노스밴 시장은 반대, 패스밴더 장관은 '긍정 검토'

이번 주, 메트로 밴쿠버에서는 주요 다리 및 도로 유료화가 큰 이슈였다. 에코피스티컬(Ecofiscal Commission) 재단이 ‘조화로운 다리 유료화 시스템(Harmonized Bridge Tolling)’을 제안한 보고서가 발표된 후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노스밴 시장 리차드 월튼(Richard Walton)은 “우리 지자체에는 맞지 않는다. 구역별 차별이 될 수 있다”며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그런데 지난 5일(목), 피터 패스밴더(Peter Fassbender) 트랜스링크 장관이 “메트로 지역의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해 도로 유료화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올 5월에 있었던 0.5%의 교통 소비세를 결정 짓는 주민투표 실패 이후 대중교통 장관으로 임명된 그는 “만약 실행한다면 주민투표 없이 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밴더는 “에코이스티컬의 보고서는 SFU 대학 교수와 전 트랜스링크 이사회장 등이 참여한 것으로, 그 내용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며 “보고서가 제안한 내용은 충분히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레그 무어(Greg Moore) 포코 시장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도로 유료화는 BC 주의 높은 연료 세금보다 나은 방식”이라며 “요금이 세금으로 비추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거두어진 자금이 트랜스링크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면 주민투표 없이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저녁, 보고서 작성자 중 한 사람인 경제학자 크리스 레이건(Chris Ragan)이 써리에서 진행된 포럼에서 보고서가 제안한 바를 설명했다.

그는 “도로든 다리든 기본적으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률이 과한 지점에 이르면(Point of over-using)’ 그 지점부터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민들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점 자체에 요금을 매기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요금을 아끼기 위해 (대중교통 등) 다른 이동 방식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브루스 헤인(Bruce Hayne) 써리 시의원은 레이건에 동의했다. 그는 “다리 요금은 분명 교통 기반시설을 갖추고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떠한 다른 예산 마련 대책에도 뒤지지 않는다. 다만 이렇게 갖춘 시설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주의를 갖고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포럼에 참석한 반대 입장 사람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밴시티(Vancity) 은행의 환경 전문가 모린 큐어튼(Maureen Cureton)은 “주민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대목은 출퇴근 시간의 도로 유료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통 체증을 피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