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BC주 물 자원, '정당한 비용 걷자는 주장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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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주 가뭄이 악화되고 물 저장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주정부가 ‘네슬레(Nestle) 등 해외 식품회사들이 BC 주 물자원을 무료로 사용하는 현 규정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위스에 연고를 두고 있는 다국적 식품회사 네슬레는 그 동안 BC 주 지하수를 아무런 대가 없이 사용해왔다. BC 주의 물자원 보호법이 지하수를 일반 물자원과 함께 분류하고 있지 않은 탓이었다.
그러나 지난 해 지역 사회에서 문제가 제기되며 한 차례 논란이 되었고, 메리 폴락(Mary Polak) 환경부 장관이 수자원 유지 규정(Water Sustainability Act)을 주의회에 제출했다.
그 결과 1백만 리터의 지하수를 채취하는데 부과되는 수수료가 85센트에서 2달러 25센트로 상향 조정되었고,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 부과료가 물 자원에 대한 가격 지불이 아닌 ‘접근 수수료(Access Fee)’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방대한 양의 물을 그 양에 상응하는 대가없이 사용하는 현실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다.그리고 올 여름, 잔디물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고 지자체들이 물 사용 자제 권고 캠페인을 하는 상황에 이르자 이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BC 주민들은 물 사용을 제한 받는데 다국적 기업은 BC주의 물자원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캐나다의 지하수에 정당한 가격을 매겨야 한다’는 내용의 서명 운동이 시작되었고, 21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
지난 13일(월), 크리스티 클락(Christy Clark) 수상은 “현 상황을 비합리적이라고 여기는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알았다”며 “주의 물자원 보호법(Water Act)을 재정비하고, 생수를 판매하는 기업들에 대한 수수료 책정액을 재고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클락 수상의 입장 발표에 제 1야당인 신민당(NDP) 측에서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환경 문제 크리틱인 스펜서 찬드라 허버트(Spencer Chandra Herbert) MLA는 “환경 자원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이 수치스러울 정도로 안타깝다.
정당한 수익을 거둬 환경 보호 비용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 MLA 주디 타얍지(Judi Tayabji)는 서명운동을 비판하며 클락 수상 입장에 반대했다.
그는 “지하수가 정식 물자원으로 인정되면 자유무역협정 등에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 사안은 연방 정부 관할로 넘어간다. BC 주정부가 관여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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