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회예산 담당자, "재정 적자 예방법은 불필요하고 정략적인 결정"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캐나다 | 전 국회예산 담당자, "재정 적자 예방법은 불필요하고 정략적인 결정"

기자 입력15-04-09 06:27

본문

재무장관, '재정 적자 방지법' 입법 발표

지난 8일(수), 조 올리버(Joe Oliver) 연방 재무부 장관이 2015/16년도의 예산안과 함께 “앞으로 캐나다의 연방 정부가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나 자연 재해와 같이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 적자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식으로 입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연방 정부는 무려 7년 만에 균형 예산을 이루고, 오는 4월 21일로 예정된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날 올리버 장관의 발표 내용에 대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캐나다의 국회예산정책 담당자 PBO(Parliamentary Budge Officer)를 지낸 케빈 페이지(Kevin Page)가 “불필요한 결정이며 지극히 정치적인 행보”라고 평했습니다.

현재 오타와 대학에서 경제 연구팀을 이끌고 있는 페이지는 “균형 예산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경제 전문가들 모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본래의 의도를 벗어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분명 헛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는 “보수당 연방 정부는 집권 후 첫 몇 해를 제외하고 계속 재정 적자를 내왔다. 그리고 이제서야 균형 예산을 이루게 되었는데, (다시 적자로 돌아설 것에 대한 우려, 또는 균형 예산을 이룬 것에 대한 지나친 자랑) 스스로를 억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다”는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페이지는 이번에 올리버 장관이 발표한 내용 중 “비과세저축 구좌(Tax-Free Savings Account, TFSA)의 최소 저축액을 현재의 연 5천 5백 달러에서 그 두 배인 연 1만 1천 달러로 올리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퇴행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캐나다인이 지금보다 더 저축에 신경써야 한다는데는 동의하지만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부채를 처리한 후 1만 1천 달러가 남으려면 상당히 부유해야 한다며 "저소득층은 물론 평균소득층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정부 예산안은 균형예산에 몰두하기 보다는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더 주력해야 한다”며 “사회 인프라 증진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지연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목록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뉴스 제목
교육 [진로 찾아가기] 항공기 객실 승무원 환한 미소 뒤에 강철 체력, 비상시 승객 구조하는 영웅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이 유아용 좌석에 아이에게 안전벨트를 매주고 있다. [사진 아시아나항공·진에어 한국항공전문학교] 탑승 2시간 전 업무 시작해 비행 중엔 ‘3분 04-29

교육 [과학NIE] "지구는 지금 6번째 대멸종을 겪고 있다" 중생대 백악기 말(약 6500만 년 전)에 직경 10~15㎞에 달하는 거대한 운석이 지금 멕시코 유카타 반도에 충돌했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5000배에 달하는 충격이 가해졌다. 과학계에선 공룡의 멸종을 설명하는 주요한 가설 중 하나로 운석 충돌설을 주 04-29
교육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순간, 아이의 잠재력이 눈뜬다" 뮤지컬 ‘빅터’의 한 장면. 주인공 빅터가 어렵게 취직한 회사에서 바보라 놀림받고 쫓겨나게 되자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며 방황하는 모습. [사진 제작사 ㈜휴아시스] 올 7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 04-29

캐나다 캐나다정부, 국경 통과 간소화 프로젝트에 수십억달러 투자 캐나다 정부가 작년부터 수십 억 달러의 예산을 육로를 이용한 미국 국경 통과 간소화 프로젝트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프로젝트는 캐나다 생산품을 트럭으로 미국에 운송할때 국경통과 대기 시간이 긴 것을 해소하기 04-28
밴쿠버 써리에서 또 다시 총격, 발생 경위와 인명피해 여부 확인 안돼 지난 28일(화) 새벽, 써리에서 또다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새벽 3시 경 94번가(94th Ave.)와 124번 스트리트(124th St.)에서 발생했다. 인근 주민들은 “여러 차례 총성과 함께 말다툼 소리, 04-28
밴쿠버 써리에서 또 다시 총격, 발생 경위와 인명피해 여부 확인 안돼 지난 28일(화) 새벽, 써리에서 또다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새벽 3시 경 94번가(94th Ave.)와 124번 스트리트(124th St.)에서 발생했다. 인근 주민들은 “여러 차례 총성과 함께 말다툼 소리, 04-28

밴쿠버 에너지보드,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주민 의견 듣겠다' 주정부와 지자체 비난에 응답, 그러나 '모든 프로젝트 절차는 그대로 진행' 킨더 모르간(Kinder Morgan) 사의 파이프라인 확장 프로젝트 등을 둘러싸고 ‘대규모 유출 사고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공개되 04-28
밴쿠버 밴쿠버 남부 주택지에 곰 출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생곰의 출현이 잦아지고 있다. 코퀴틀람의 타운 센터 파크(Town Centre Park)에서 곰이 생포된지 이틀 만에 밴쿠버 시의 동남부 지역 주택지에서도 곰이 출현해 생포되었다. 이 곰은 28일(화) 04-28
밴쿠버 밴쿠버 남부 주택지에 곰 출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생곰의 출현이 잦아지고 있다. 코퀴틀람의 타운 센터 파크(Town Centre Park)에서 곰이 생포된지 이틀 만에 밴쿠버 시의 동남부 지역 주택지에서도 곰이 출현해 생포되었다. 이 곰은 28일(화) 04-28

밴쿠버 소득 보고 마감일, 5월 5일로 연기 원래 이번 주 목요일 30일이었던 올해 개인 소득 세금보고 마감일이 5월 5일로 연기되었다.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이 지난 주 중 배포한 안내문에서 마감일 날짜를 5월 5일로 잘못 기입하는 실 04-28
밴쿠버 소득 보고 마감일, 5월 5일로 연기 원래 이번 주 목요일 30일이었던 올해 개인 소득 세금보고 마감일이 5월 5일로 연기되었다.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이 지난 주 중 배포한 안내문에서 마감일 날짜를 5월 5일로 잘못 기입하는 실 04-28
밴쿠버 델타 RCMP, 아동 성추행범 경계 경보 발령 (캡션: 제임스 콘웨이) 델타 RCMP가 ‘아동 성추행범이 지역에서 거주하게 되었다’며 그의 사진을 공개하고 주민들에게 경계를 당부했다. 그는 제임스 콘웨이(James Conway, 40세, 사진)로 04-28

밴쿠버 델타 RCMP, 아동 성추행범 경계 경보 발령 (캡션: 제임스 콘웨이) 델타 RCMP가 ‘아동 성추행범이 지역에서 거주하게 되었다’며 그의 사진을 공개하고 주민들에게 경계를 당부했다. 그는 제임스 콘웨이(James Conway, 40세, 사진)로 04-28
밴쿠버 올 여름, 퀸 엘리자베스 파크에서 짚라인(Zipline) 운행 "공원 지나며 정원 감상할 수 있는 기회" 밴쿠버 공원위원회가 퀸 엘리자베스 파크(Queen Elizabeth Park) 개장 75주년을 맞아 올 여름, 레저용 짚라인(Zipline, 케이블을 이용하는 이동용 04-28
밴쿠버 올 여름, 퀸 엘리자베스 파크에서 짚라인(Zipline) 운행 "공원 지나며 정원 감상할 수 있는 기회" 밴쿠버 공원위원회가 퀸 엘리자베스 파크(Queen Elizabeth Park) 개장 75주년을 맞아 올 여름, 레저용 짚라인(Zipline, 케이블을 이용하는 이동용 04-28

캐나다 환자 가족 고용보험 혜택 확대 6주 휴가 12주로 연방정부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확대한다. 21일 연방정부는 고용보험(EI)이 적용되는 가족의 질병이나 사망 시 받는 특별 휴가의 기간을 기존 6주에서 12주로 확대할 것을 발표했다. 지난 2004년 최초 발표된 이후 2006년 해당 가족 04-28
캐나다 TFSA 최소 저축액 인상두고 주민 혼란 계속 이 달 8일(수), 조 올리버(Joe Oliver) 연방 재무부 장관이 2015/16년도의 예산안을 발표하며 “비과세저축 구좌 TFSA(Tax-Free Savings Account)의 최소 저축액을 현재의 연 5천 5백 달러에서 그 두 배인 04-28
밴쿠버 법원, 타인의 노출사진 공유한 10대에게 조건부 석방 판결 지난 27일(월), BC 고등법원이 소셜미디어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타인의 노출 사진을 공유한 10대 여학생에게 ‘조건부 석방’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조건은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쓰라’는 것이었 04-28

밴쿠버 법원, 타인의 노출사진 공유한 10대에게 조건부 석방 판결 지난 27일(월), BC 고등법원이 소셜미디어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타인의 노출 사진을 공유한 10대 여학생에게 ‘조건부 석방’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조건은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쓰라’는 것이었 04-28
밴쿠버 밴쿠버 캐넉스, 연장전 끝에 캘거리 플레임즈에 패배 밴쿠버 캐넉스가 스탠리 컵 플레이오프에서 첫 상대인 캘거리 플레임즈(Calgary Flames)에게 패해 아쉽게 탈락했다. 25일(토)에 열린 마지막 경기에서 초반에는 앞서 나갔으나, 연장전 끝에 7-4로 패했다. 캘거리와의 04-27
밴쿠버 밴쿠버 캐넉스, 연장전 끝에 캘거리 플레임즈에 패배 밴쿠버 캐넉스가 스탠리 컵 플레이오프에서 첫 상대인 캘거리 플레임즈(Calgary Flames)에게 패해 아쉽게 탈락했다. 25일(토)에 열린 마지막 경기에서 초반에는 앞서 나갔으나, 연장전 끝에 7-4로 패했다. 캘거리와의 04-27

밴쿠버 코퀴틀람 공원에 곰 출현 운동 중이던 주민 백 여명 목격, 인명 피해 없이 곰 생포 지난 26일(일) 오후, 코퀴틀람의 타운 센터 파크(Town Centre Park)에 야생곰이 출현하는 소동이 있었다. & 04-27
밴쿠버 코퀴틀람 공원에 곰 출현 운동 중이던 주민 백 여명 목격, 인명 피해 없이 곰 생포 지난 26일(일) 오후, 코퀴틀람의 타운 센터 파크(Town Centre Park)에 야생곰이 출현하는 소동이 있었다. & 04-27
밴쿠버 지진 사망자 늘어나는 네팔, BC주도 구조인력 파견 풀런 전 버나비 소방서장, "과거 경험 살려 생존자 구할 것" 지난 25일(토) 발생한 진도 7.8의 지진으로 수 천 명이 사망하고 수 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네팔의 카트만두로 세계 곳곳에서 도움이 손길이 뻗어가고 있다. BC 주에서도 04-27

밴쿠버 지진 사망자 늘어나는 네팔, BC주도 구조인력 파견 풀런 전 버나비 소방서장, "과거 경험 살려 생존자 구할 것" 지난 25일(토) 발생한 진도 7.8의 지진으로 수 천 명이 사망하고 수 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네팔의 카트만두로 세계 곳곳에서 도움이 손길이 뻗어가고 있다. BC 주에서도 04-27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뉴스 제목

교육 [진로 찾아가기] 항공기 객실 승무원

환한 미소 뒤에 강철 체력, 비상시 승객 구조하는 영웅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이 유아용 좌석에 아이에게 안전벨트를 매주고 있다. [사진 아시아나항공·진에어 한국항공전문학교] 탑승 2시간 전 업무 시작해 비행 중엔 ‘3분

04-29

교육 [과학NIE] "지구는 지금 6번째 대멸종을 겪고 있다"

중생대 백악기 말(약 6500만 년 전)에 직경 10~15㎞에 달하는 거대한 운석이 지금 멕시코 유카타 반도에 충돌했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5000배에 달하는 충격이 가해졌다. 과학계에선 공룡의 멸종을 설명하는 주요한 가설 중 하나로 운석 충돌설을 주

04-29

교육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순간, 아이의 잠재력이 눈뜬다"

뮤지컬 ‘빅터’의 한 장면. 주인공 빅터가 어렵게 취직한 회사에서 바보라 놀림받고 쫓겨나게 되자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며 방황하는 모습. [사진 제작사 ㈜휴아시스] 올 7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

04-29

캐나다 캐나다정부, 국경 통과 간소화 프로젝트에 수십억달러 투자

캐나다 정부가 작년부터 수십 억 달러의 예산을 육로를 이용한 미국 국경 통과 간소화 프로젝트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프로젝트는 캐나다 생산품을 트럭으로 미국에 운송할때 국경통과 대기 시간이 긴 것을 해소하기

04-28

밴쿠버 써리에서 또 다시 총격, 발생 경위와 인명피해 여부 확인 안돼

지난 28일(화) 새벽, 써리에서 또다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새벽 3시 경 94번가(94th Ave.)와 124번 스트리트(124th St.)에서 발생했다. 인근 주민들은 “여러 차례 총성과 함께 말다툼 소리,

04-28

밴쿠버 써리에서 또 다시 총격, 발생 경위와 인명피해 여부 확인 안돼

04-28

밴쿠버 에너지보드,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주민 의견 듣겠다'

주정부와 지자체 비난에 응답, 그러나 '모든 프로젝트 절차는 그대로 진행' 킨더 모르간(Kinder Morgan) 사의 파이프라인 확장 프로젝트 등을 둘러싸고 ‘대규모 유출 사고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공개되

04-28

밴쿠버 밴쿠버 남부 주택지에 곰 출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생곰의 출현이 잦아지고 있다. 코퀴틀람의 타운 센터 파크(Town Centre Park)에서 곰이 생포된지 이틀 만에 밴쿠버 시의 동남부 지역 주택지에서도 곰이 출현해 생포되었다. 이 곰은 28일(화)

04-28

밴쿠버 밴쿠버 남부 주택지에 곰 출현

04-28

밴쿠버 소득 보고 마감일, 5월 5일로 연기

원래 이번 주 목요일 30일이었던 올해 개인 소득 세금보고 마감일이 5월 5일로 연기되었다.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이 지난 주 중 배포한 안내문에서 마감일 날짜를 5월 5일로 잘못 기입하는 실

04-28

밴쿠버 소득 보고 마감일, 5월 5일로 연기

04-28

밴쿠버 델타 RCMP, 아동 성추행범 경계 경보 발령

(캡션: 제임스 콘웨이) 델타 RCMP가 ‘아동 성추행범이 지역에서 거주하게 되었다’며 그의 사진을 공개하고 주민들에게 경계를 당부했다. 그는 제임스 콘웨이(James Conway, 40세, 사진)로

04-28

밴쿠버 델타 RCMP, 아동 성추행범 경계 경보 발령

04-28

밴쿠버 올 여름, 퀸 엘리자베스 파크에서 짚라인(Zipline) 운행

"공원 지나며 정원 감상할 수 있는 기회" 밴쿠버 공원위원회가 퀸 엘리자베스 파크(Queen Elizabeth Park) 개장 75주년을 맞아 올 여름, 레저용 짚라인(Zipline, 케이블을 이용하는 이동용

04-28

밴쿠버 올 여름, 퀸 엘리자베스 파크에서 짚라인(Zipline) 운행

04-28

캐나다 환자 가족 고용보험 혜택 확대

6주 휴가 12주로 연방정부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확대한다. 21일 연방정부는 고용보험(EI)이 적용되는 가족의 질병이나 사망 시 받는 특별 휴가의 기간을 기존 6주에서 12주로 확대할 것을 발표했다. 지난 2004년 최초 발표된 이후 2006년 해당 가족

04-28

캐나다 TFSA 최소 저축액 인상두고 주민 혼란 계속

이 달 8일(수), 조 올리버(Joe Oliver) 연방 재무부 장관이 2015/16년도의 예산안을 발표하며 “비과세저축 구좌 TFSA(Tax-Free Savings Account)의 최소 저축액을 현재의 연 5천 5백 달러에서 그 두 배인

04-28

밴쿠버 법원, 타인의 노출사진 공유한 10대에게 조건부 석방 판결

지난 27일(월), BC 고등법원이 소셜미디어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타인의 노출 사진을 공유한 10대 여학생에게 ‘조건부 석방’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조건은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쓰라’는 것이었

04-28

밴쿠버 법원, 타인의 노출사진 공유한 10대에게 조건부 석방 판결

04-28

밴쿠버 밴쿠버 캐넉스, 연장전 끝에 캘거리 플레임즈에 패배

밴쿠버 캐넉스가 스탠리 컵 플레이오프에서 첫 상대인 캘거리 플레임즈(Calgary Flames)에게 패해 아쉽게 탈락했다. 25일(토)에 열린 마지막 경기에서 초반에는 앞서 나갔으나, 연장전 끝에 7-4로 패했다. 캘거리와의

04-27

밴쿠버 밴쿠버 캐넉스, 연장전 끝에 캘거리 플레임즈에 패배

04-27

밴쿠버 코퀴틀람 공원에 곰 출현

운동 중이던 주민 백 여명 목격, 인명 피해 없이 곰 생포 지난 26일(일) 오후, 코퀴틀람의 타운 센터 파크(Town Centre Park)에 야생곰이 출현하는 소동이 있었다. &

04-27

밴쿠버 코퀴틀람 공원에 곰 출현

04-27

밴쿠버 지진 사망자 늘어나는 네팔, BC주도 구조인력 파견

풀런 전 버나비 소방서장, "과거 경험 살려 생존자 구할 것" 지난 25일(토) 발생한 진도 7.8의 지진으로 수 천 명이 사망하고 수 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네팔의 카트만두로 세계 곳곳에서 도움이 손길이 뻗어가고 있다. BC 주에서도

04-27

밴쿠버 지진 사망자 늘어나는 네팔, BC주도 구조인력 파견

04-27

전 국회예산 담당자, "재정 적자 예방법은 불필요하고 정략적인 결정"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관련링크

본문

관련 뉴스

댓글목록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인기검색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