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둘러싼 논쟁 확산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캐나다 | 전자발찌 둘러싼 논쟁 확산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5-03-09 18:30

본문

캐나다 교정본부(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 CSC)가 올해부터 3년 동안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과범에게 전자발찌 착용을 시범 실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는 이미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사용 범위를 더 넓히려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2월 확정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을 담은 내부 문서를 오타와 대학(University of Ottawa)과 칼튼 대학(Carleton University)의 ‘범죄와 처벌 교육(Criminalization and Punishment Education Project)’ 프로젝트 팀이 입수해 CBC를 통해 공개한 것이다.

그 내용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10월 사이에 캐나다 전역에서 시행될 것이며, 3백 개의 신형 전자발찌 기기들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자팔찌는 석방된 전과자들의 생활 반경과 이동 경로를 파악해 출입 금지 구역 접근을 차단하고, 통행금지 시간 내 귀가 여부를 확인하는데 쓰여진다고 입수 문서는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새 기기들의 기능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발찌는 GPS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데, 기기의 배터리 수명을 최대한 연장하기 위해 기기 정확성 기능을 최소화 한 것이다.

오타와 대학의 범죄심리학자 저스틴 피셰(Justin Piche)는 “전자발찌 제도가 안고 있는 기술적 결함이 이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자칫 기기 부정확성으로 인한 잘못된 보고가 경찰에 접수되면 억울하게 재복역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CSC의 베로니크 리오(Veronique Rioux) 대변인은 이같은 우려에 대해 “모든 기술은 오류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를 잘 알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통한 보고만으로 석방 조건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전자발찌 착용과 무관하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석방 전과자에 대한 모든 감시 체계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피셰는 기술적 결함 외에도 “전자발찌가 착용자의 사생활과 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유마저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 외에도 존 하워드 소사이어티(John Howard Society of Canada)의 캐서린 라티머(Catherine Latimer)는 “전자발찌가 낙인(Stigma)으로 작용해 이들이 다시 사회로 되돌아가는데 걸림돌이 될수도 있다”며 “그 동안 경찰들이 맡아온 감시 역할을 기기가 대체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자발찌 프로그램에 동의하는 의견도 있다. 토론토에서 30년간 활동한 전 경찰관 존 무이스(John Muise)는 “전자발찌는 기본적으로 착용 전과자들이 ‘어디로 향하느냐?’ 또는 ‘어디에 있느냐?’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이 그 곳에서 ‘무엇을 하느냐?’를 확인하는 것은 여전히 경찰 소관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사람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을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가능성도 높게 평가된 사람들이다.

범죄 재발 위험성에 대해서는 적절한 체계적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천세익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Total 22,838건 824 페이지

제목
[캐나다] 연방 보수당 정부 추진 'S-7' 법안, 새 … 보수당 연방 정부가 추진 중인 반테러법 빌 C-51(Bill C-51)이 많은 논쟁을 낳고 있다. 그런데 또 다른 법안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보수당 정부는 이민자 등 소수계 커뮤니티에서 성행하는 일부다처제 금지, 그리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결혼’ 을 금지하... 03-13

[밴쿠버] 밴쿠버에서 열리는 여성월드컵 결승전 티켓 매진 52번의 경기, 목표 티켓 판매량 1/3 달성올 여름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피파 여성월드컵(FIFA Women’s World Cup) 대회를 앞두고, 밴쿠버에서 열리는 결승전 티켓이 이미 매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승전은 7월 5일에 BC 플레이스 스타디움(BC... 03-13
[밴쿠버] 밴쿠버에서 열리는 여성월드컵 결승전 티켓 매진 52번의 경기, 목표 티켓 판매량 1/3 달성올 여름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피파 여성월드컵(FIFA Women’s World Cup) 대회를 앞두고, 밴쿠버에서 열리는 결승전 티켓이 이미 매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승전은 7월 5일에 BC 플레이스 스타디움(BC... 03-13
[밴쿠버] 돌아온 캠핑 시즌, 15일부터 공원 야영 예약…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밴쿠버의 캠핑 시즌이 돌아왔다. 내일 15일(일)부터 BC 캠핑예약 서비스(BC Parks Discover Camping Reservation Service)를 통해 주립 공원 야영지를 예약할 수 있다. 웹사이트를 통해 99개 주립 공원에 ... 03-13

[밴쿠버] 돌아온 캠핑 시즌, 15일부터 공원 야영 예약…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밴쿠버의 캠핑 시즌이 돌아왔다. 내일 15일(일)부터 BC 캠핑예약 서비스(BC Parks Discover Camping Reservation Service)를 통해 주립 공원 야영지를 예약할 수 있다. 웹사이트를 통해 99개 주립 공원에 ... 03-13
[밴쿠버] 반대 여론 높은 교통 소비세, 실패하면 대안은… "플랜 B 없다"는 시장의회, 그러나 "늦더라도 진행 될 것" 의견 다수대중교통 주민투표(Transit Referendum) 시작이 이틀 앞(16일)으로 다가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대 입장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반대 결과가 나올 경우 시장의회가 계획 중인 교... 03-13
[캐나다] 2월 캐나다 실업률 6.8%, BC 주는 6 … 앨버타 에너지 분야 감원 여파, BC 주는 파트타임이 풀타임 대체올 2월 캐나다의 실업률이 1월의 6.6%보다 상승한 6.8%를 기록했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은 ‘2월 한 달 동안 노동 인력이 4만 9천 2백 명 가량 늘었고, 5만... 03-13
[밴쿠버] 2월 캐나다 평균 집값 43만 1천 달러 밴쿠버와 토론토 지역 가격 상승, 앨버타는 침체캐나다 부동산연합(Canadian Real Estate Association, CREA)이 올 2월의 캐나다 평균 부동산 거래가가 1년 전보다 6.3% 상승한 43만 1천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상승세를 이끈... 03-13

[밴쿠버] 2월 캐나다 평균 집값 43만 1천 달러 밴쿠버와 토론토 지역 가격 상승, 앨버타는 침체캐나다 부동산연합(Canadian Real Estate Association, CREA)이 올 2월의 캐나다 평균 부동산 거래가가 1년 전보다 6.3% 상승한 43만 1천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상승세를 이끈... 03-13
[밴쿠버] 화이트락,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대형 화재 화재 영향으로 인근 주민 1천명 전기공급 끊기기도지난 10일(화) 아침, 화이트락 웨스트 비치(West Beach)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마린 드라이브(Marine Dr.) 14901 번지의 아이스크림 가게 ‘Gelateria Italia’ 2층에서 발생... 03-13
[밴쿠버] 화이트락,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대형 화재 화재 영향으로 인근 주민 1천명 전기공급 끊기기도지난 10일(화) 아침, 화이트락 웨스트 비치(West Beach)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마린 드라이브(Marine Dr.) 14901 번지의 아이스크림 가게 ‘Gelateria Italia’ 2층에서 발생... 03-13
[밴쿠버] 죠지아 스트리트, 창유리 떨어져 일시 폐쇄 공사 중 트럼프 타워에서 떨어져, 부상자 無지난 10일(화) 오후, 밴쿠버 다운타운의 죠지아 스트리트(Georgia St.)에서 건축 중인 트럼프 타워(Trump Tower)에서 대형 창 유리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죠... 03-13

[밴쿠버] 죠지아 스트리트, 창유리 떨어져 일시 폐쇄 공사 중 트럼프 타워에서 떨어져, 부상자 無지난 10일(화) 오후, 밴쿠버 다운타운의 죠지아 스트리트(Georgia St.)에서 건축 중인 트럼프 타워(Trump Tower)에서 대형 창 유리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죠... 03-13
[밴쿠버] 시버스에서 폭탄 의심 물체 발견 10일(화) 저녁, 시버스 일시 중단되기도지난 10일(화) 저녁, 노스 밴쿠버의 시버스(Seabus) 터미널이 일시 폐쇄되었다. 시버스의 한 좌석 밑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폭발물을 의심한 교통 경찰은 승객들을 대피시킨 후... 03-13
[밴쿠버] 시버스에서 폭탄 의심 물체 발견 10일(화) 저녁, 시버스 일시 중단되기도지난 10일(화) 저녁, 노스 밴쿠버의 시버스(Seabus) 터미널이 일시 폐쇄되었다. 시버스의 한 좌석 밑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폭발물을 의심한 교통 경찰은 승객들을 대피시킨 후... 03-13
[밴쿠버] BC정부, 한부모 가정의 직업교육 및 자녀 교… 지난 3월11일(목), BC 정부는 한부모(single parents)가정의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과 자녀들에 대한 교육지원 방침을 밝혔다. 사회개발부와 노동부, 아동-가족 개발부 장관이 함께 발표한 지원프로그램은, 오는 9월 부터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위한 직... 03-13

[캐나다] "이민사회의 미개한 관습은 다문화로 존중받을 … 안티테러법 외 연방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 '미개한 관습에 대한 무관용법'보수당 연방 정부가 추진 중인 안티테러법 빌 C-51(Bill C-51)이 많은 논쟁을 낳으며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연방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또 하나의 법안이 있어 보도해 드립니다.&... 03-13
[밴쿠버] 렌트카 업체, 허위광고 혐의로 3천만 달러 과… 메트로 밴쿠버 각지에서 만날 수 있는 대형 렌트카 업체 두 곳이 캐나다 경쟁관리국(Competition Bureau of Canada) 조사를 받고 있다. 허위 광고 혐의다. 조사업체는 에비스 렌탈(Avis Rent a Car)과 버짓 렌탈(Budget Ren... 03-12
[밴쿠버] 렌트카 업체, 허위광고 혐의로 3천만 달러 과… 메트로 밴쿠버 각지에서 만날 수 있는 대형 렌트카 업체 두 곳이 캐나다 경쟁관리국(Competition Bureau of Canada) 조사를 받고 있다. 허위 광고 혐의다. 조사업체는 에비스 렌탈(Avis Rent a Car)과 버짓 렌탈(Budget Ren... 03-12
[밴쿠버] 노스밴 도미노 피자 갈등- 법정 싸움으로 비화 올 2월, 대형 피자 체인 도미노 피자의 노스 밴쿠버 지점에서 급여 미지급 및 직원 폭행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본지2월 14일 기사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프랜차이즈 운영자와 도미노 캐나다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 03-12

[밴쿠버] 노스밴 도미노 피자 갈등- 법정 싸움으로 비화 올 2월, 대형 피자 체인 도미노 피자의 노스 밴쿠버 지점에서 급여 미지급 및 직원 폭행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본지2월 14일 기사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프랜차이즈 운영자와 도미노 캐나다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 03-12
[캐나다] 파키스탄 이민자, 테러 모의 혐의 ‘ 구금’ 토론토 美 영사관 폭파 계획파키스탄 출신의 한 이민자 남성이 토론토 상업지구에 위치한 미국 총영사관과 다수의 건물들을 폭파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혐의로 긴급체포, 구금됐다. 12일 연방 이민ㆍ난민 위원회는 현재 자한젭 말릭(33)이 아무런 형사상 기... 03-12
[캐나다] 폭발 화재사고 빈발 加유조열차, 규격· 강도 … 캐나다 정부는 최근 폭발, 화재 및 탈선 사고가 빈발했던 원유 수송열차의 유조 탱크에 대한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이 제안은 11일 캐나다 교통부가 온라인에 올린 것으로 앞으로 유조차량에는 바깥 "외투"를 한 벌 더 입혀 보온층을 마련하고 철판의 두께도... 03-12
[밴쿠버] BC주, 최저 시급 10달러 45센트 인상, … 노동연합, "빈곤 퇴치에 전혀 도움 안되" 비난지난 12일(목), BC 주 고용부가 4년 만에 최저임금 인상을 발표했다. 현재의 최저 시급 기준인 10달러 25센트를 10달러 45센트로 인상한 것이다. 또 알코올 서빙 직종의 시급 9달러도 9달러 20 센트로 ... 03-12

[밴쿠버] BC주, 최저 시급 10달러 45센트 인상, … 노동연합, "빈곤 퇴치에 전혀 도움 안되" 비난지난 12일(목), BC 주 고용부가 4년 만에 최저임금 인상을 발표했다. 현재의 최저 시급 기준인 10달러 25센트를 10달러 45센트로 인상한 것이다. 또 알코올 서빙 직종의 시급 9달러도 9달러 20 센트로 ... 03-12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