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UAV의 인기와 더해가는 사생활 침해 논란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밴쿠버 | 높아지는 UAV의 인기와 더해가는 사생활 침해 논란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4-08-25 20:54

본문

(이지연 기자)

최근 밴쿠버에서는 카메라를 달고 있는 소형 무인비행기 ‘UAV(Unmanned Aerial Vehicle)’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 해 들어 밴쿠버 경찰(VPD)에 신고된 사례만 10건이 넘으며, 대부분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창 밖에 나타난 기기에 놀라 신고한 경우들입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상업적인 UAV 사용은 캐나다 교통청(Transport Canada)이 정한 지침을 따라야 하지만, 무게가 35 킬로그램이 넘지 않는 소형 기기들의 개인적 사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UAV를 개인적으로 소지한 사람들은 대부분 아름다운 경치 등을 촬영하는데 사용하지만, 문제는 그 촬영 반경이 넓다 보니 자연히 사람들도 그 안에 담겨진다는데 있습니다. 그 중에 가정집이나 사무실 내부 광경이 촬영되는 것이 바로 사생활 침해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UAV 기기 사용이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악용된 사례는 밴쿠버를 넘어 캐나다 타 지역과 미국에서도 신고되고 있습니다. 기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피해와 악용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핼리팩스 경찰의 피에르 부다저(Pierre Bourdager) 콘스터블은 “타인의 사생활을 촬영하는 경우 관음죄(Voyeurism)나 학대죄(Criminal Harassement)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UAV 기기 사용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신고 사례들은 별개로 조사되며,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별도의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더 발생합니다. 바로 하늘을 날고 있는 기기의 주인이 누구이며, 누가 조종하고 있는지 지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 고소를 하려면 그 가해자를 정확히 지목해야 하며 이에 대한 증거도 제출해야 합니다.

UAV 기기를 판매하는 캐나다 드론(Canada Drones)의 대니 시비어지(Dany Thivierge)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본인이 모르게 타인을 촬영하는 것이 매우 쉬워졌다”며 “UAV 뿐만 아니라 다른 기기들도 악용되는 사례들은 있으나 이는 소수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UAV 기술 그 자체는 어디까지나 필요에 의해서 개발된 기술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응급 요원들과 구조대들이 이 기술의 도움을 받고 있고, 국경수비대도 안전 감시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칼튼 대학(Carleton University)에서 정치경제학을 전공한 셰이나 거셔(Shayna Gersher) 씨는 “새롭게 개발되는 모든 기술은 캐나다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논란의 중점으로 지적했습니다.[JT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Total 22,386건 870 페이지

제목
[캐나다] 러시아 장거리 폭격기, 캐나다 북극영공 인접 … TU-95 장거리 폭격기18일(목) 이른 아침시간, 캐나다의 북서부 북극지역의 방공식별 구역에 러시아 폭격기가 출몰, 캐나다 공군 CF-18 전투기가 출격해 해당 폭격기를 요격했다고 CBC뉴스가 국방부 대변인(북미항공우주 방위사령부 대변인) 발표를 보도했다.... 09-19

[밴쿠버] 경찰, "10대 사망 사건 묻지마 범죄일 가능… 故 세레나 버미어쉬 양써리 RCMP, 수상한 행적의 남성 수색 중지난 16일(화) 저녁, 실종 1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된 세레나 버미어쉬(Serena Vermeersch, 17세) 양의 죽음에 대해 경찰이 살인사건으로 판결함과 동시에 “묻지마 범죄(Random Atta... 09-19
[밴쿠버] 파업은 마무리 되었지만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 … 교사 86% 재계약에 찬성, 그러나 불만의 목소리 여전히 높아지난 4월 넷째 주, ‘수업 시간 외 모든 업무 및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거부한 파업 1단계 이 후 장장 5개월만에 공립 교사 파업이 마무리되었다. 지난 18일(목) 진행된 잠정 합의 내용에 대한 교사들의 ... 09-19
[밴쿠버] 파업은 마무리 되었지만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 … 교사 86% 재계약에 찬성, 그러나 불만의 목소리 여전히 높아지난 4월 넷째 주, ‘수업 시간 외 모든 업무 및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거부한 파업 1단계 이 후 장장 5개월만에 공립 교사 파업이 마무리되었다. 지난 18일(목) 진행된 잠정 합의 내용에 대한 교사들의 ... 09-19

[캐나다] 더욱 심각해지는 캐나다 고령화, 급격한 백인인… (이지연 기자)이미 오래전 부터 지적되어온 사회 고령화 문제가 캐나다에서 다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출생률이 급격히 상승했던 1945년부터 1965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Baby boom) 세대가 현재 노년층(Senior, 만 6... 09-19
[밴쿠버] 리치몬드 지역 정당 RCC, 시의회에서 4개 … 리치몬드 지역 정당 RCC, 시의회에서 4개 의석 획득에 도전(이지연 기자)지난 해에 있었던 BC주 총선에서는 자유당(Liberals)과 신민당(NDP), 그리고 보수당(Conservatives)과 녹색당(Green Party) 등 캐나다에 이민 와 정착한 유권자들에게... 09-19
[밴쿠버] 리치몬드 지역 정당 RCC, 시의회에서 4개 … 리치몬드 지역 정당 RCC, 시의회에서 4개 의석 획득에 도전(이지연 기자)지난 해에 있었던 BC주 총선에서는 자유당(Liberals)과 신민당(NDP), 그리고 보수당(Conservatives)과 녹색당(Green Party) 등 캐나다에 이민 와 정착한 유권자들에게... 09-19
[밴쿠버] BC 교사연맹, 파업종료 공식 선언, 다음주 … 31,000여명의 BC주 공립학교 교사들이 파업종료 동의 투표를 거쳐 학교로 돌아갈 것을 공식 선언했다.18일(목) 진행된 조합원 투표에서 86%의 교사들이 파업종료에 찬성함으로써 결정된 것이다.BC주 교육부와 교사연합, 중재자의 협상에서 잠정합의가 발표된후, 거의 ... 09-19

[밴쿠버] BC 교사연맹, 파업종료 공식 선언, 다음주 … 31,000여명의 BC주 공립학교 교사들이 파업종료 동의 투표를 거쳐 학교로 돌아갈 것을 공식 선언했다.18일(목) 진행된 조합원 투표에서 86%의 교사들이 파업종료에 찬성함으로써 결정된 것이다.BC주 교육부와 교사연합, 중재자의 협상에서 잠정합의가 발표된후, 거의 ... 09-19
[밴쿠버] 써리 10대, 실종 하루 만에 주검으로 발견 故 세레나 버미어쉬 양써리에서 지난 15일(월) 저녁 이후 행방이 묘연했던 10대 여학생이 하루 만에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사망자는 만 17세의 세레나 버미어쉬(Serena Vermeersch)로 15일 저녁 8시 10분 경... 09-18
[밴쿠버] 왓츠 써리 시장, 보수당 후보로 연방 총선 도… "연방 정부에서 써리와 화이트락 대변하고 싶어"다이앤 왓츠(Dianne Watts) 써리 시장의 다음 행보가 결정되었다. 지난 2005년 기초 선거에서 써리 최초로 여성 시장으로 당선된 왓츠는 그 후 2008년과 2011년에 연달아 재선에 성공하며 9년동안 재... 09-18
[밴쿠버] 왓츠 써리 시장, 보수당 후보로 연방 총선 도… "연방 정부에서 써리와 화이트락 대변하고 싶어"다이앤 왓츠(Dianne Watts) 써리 시장의 다음 행보가 결정되었다. 지난 2005년 기초 선거에서 써리 최초로 여성 시장으로 당선된 왓츠는 그 후 2008년과 2011년에 연달아 재선에 성공하며 9년동안 재... 09-18

[캐나다] 에어 캐나다도 여행 가방에 비용 부과 에어 캐나다(Air Canada)가 웨스트젯(WestJet)에 이어 일부 국내선 항공 서비스 이용객들에게 25 달러의 여행가방 운반비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본지 16일(화) 기사 참조> 대상은 이코노미 좌석 고객들 중 가장 저렴한 탱고(Tango... 09-18
[밴쿠버] 교사파업영향-BC 주 일부 지역, 사립학교 등… 사립학교연합, "메트로 밴쿠버 지역은 수용력 남아 있지 않아"BC 주의 공립 교사 파업이 5개월만에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서, BC 사립학교연합(Federation of Independent School Associations of BC)이 “BC 주 일부 지역에서 사... 09-18
[밴쿠버] 교사파업영향-BC 주 일부 지역, 사립학교 등… 사립학교연합, "메트로 밴쿠버 지역은 수용력 남아 있지 않아"BC 주의 공립 교사 파업이 5개월만에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서, BC 사립학교연합(Federation of Independent School Associations of BC)이 “BC 주 일부 지역에서 사... 09-18
[교육] 세 살 때부터 그림 그렸죠 내년엔 파리서 전시… 교과서 밖에서 꿈 찾는 10대 - 열 살 화가 이인후군"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 살려 그림 그리다 보면나만의 생각 펼쳐지는 느낌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그림에만 집중하기도"꼬마 화가 이인후군이 두 번째 전시를 준비하던 당시의 모습. 인후군은 매직·색연필 등 초등학생들이 흔... 09-18

[교육] 감동적인 미국 대학교 졸업식 축사 "우리는 우리가 한 선택들, 그 중에서도 어려운 선택의 결과다"하선영 기자미국 대학교는 저명인사들에게 졸업식 축사(Commencement Speech)를 부탁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명사들은 짧게는 20분, 길게는 한 시간 가량의 축사에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인생 계획... 09-18
[교육] [전교 1등의 책상] 안 될 땐 쉬어가는 것,… 안양외고 중국어과 2학년 오수인군“문제가 잘 안 풀리면 딱 5분만 고민하고 그냥 덮어요. 기분이 안 좋을 땐 책상에서 일어나서 군것질 하거나 만화책을 보고요.”안양외고 전교 1등 오수인군은 “공부 스트레스로 지치지 않게 수시로 쉬며 나를 북돋워주는 게 공부 잘 하는 비... 09-18
[캐나다] GO 전기화 10년 내 가능...메트로링스 전… 메트로링스 CEO가 온주정부가 약속한 GO트레인의 전기운영시스템 시행이 10년 내에 가능할 것으로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이에 따라 GO트레인의 모든 노선이 종일-양방향-15분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메트로링스측의 부르스 맥캐그 CEO는 메... 09-18
[캐나다] 악덕 세입자, 더 이상 피할 길 없다 재판도중 경찰에 체포...블랙리스트 도입 촉발 악덕 세입자 블랙리스트 제도의 도입을 촉발시킨 한 악덕 세입자가 재판도중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15일 상습 임대료 체납자 아담 부티기에(36,토론토)씨는 전 여자친구에게 9천9백불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09-18

[캐나다] 캐나다도 ‘병영자살’ 증가세...10년새 12… 지난 10년새 정규군 128명 보고예비군도 32명모국이 각종 군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군인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17일 국방부(Defence department)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14... 09-18
[캐나다] 토론토교육청 이사들, 혈세 흥청망청...무분별… 토론토교육청 소속 이사들이 각종 컨퍼런스 참석 명목으로 과잉 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주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토론토스타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최근 입수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토론토교육청 소속 22명(22개 교육구)의 이사들이 지난 3년 동안 각종 컨퍼... 09-18
[캐나다] 에너지음료 판매규제…일단 부결...토론토시, … 토론토시가 에너지 드링크 판매 규제 움직임을 벌이고 있어 한인 편의점 업계의 주름살이 늘어갈 전망이다.최근 글랜 베리메커 토론토 시의원은►시 소유건물내에서 에너지 드링크 광고, 마켓팅, 시음회 등의 홍보활동 금지►시 관할 유관 단체 건물내에서 미성년자 대상으로 에너지 ... 09-18
[캐나다] 법원판결도 무시하는 경찰 관행...영장없는 개… 경찰, 검찰 등 정부기관이 통신회사들을 상대로 영장없이 고객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관행을 중단토록 명령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경찰측은 여전히 이같은 관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캐나다 경찰이 연간 100만회 이상 각 무선통신사들을 상대로 영장없... 09-18

[캐나다] 국내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OECD,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캐나다의 경제 성장률을 당초 예상치 보다 하향 조정했다.16일 OECD는 지정학적 위험의 증가와 유럽의 물가하락을 이유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당초 5월 예상수치인 2.5%에서 2.3%로 하향 조정 발표했다.OECD측에 의하면 ... 09-18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