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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BC고등법원, 써리 경찰 전환 법안 지지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24-05-2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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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렌다 록 시장, RCMP 유지 논란 지속


BC고등법원이 써리에서 경찰 전환을 강제하는 주 법안을 지지하면서 브렌다 록 써리 시장의 RCMP 유지 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록 시장은 계속해서 RCMP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녀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주 록 시장이 2022년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운 RCMP에서 시립 경찰로의 전환 중단을 실현하려는 시도가 또 한 번 실패로 돌아갔다. 록 시장은 "써리 주민들이 직면한 세금 부담이 우리가 이 전환을 끝내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싸워 온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나 록 시장이 당선된 것은 그녀의 주장처럼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결과가 아니다. 2018년 선거에서 더그 맥캘럼 전 시장이 시립 경찰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을 때와 2022년 록 시장이 그를 꺾고 당선되었을 때 모두 써리의 유권자 참여율은 약 32%에 불과했다. 맥캘럼 전 시장은 2018년 선거에서 41%의 득표율로 당선되었고, 록 시장은 2022년 선거에서 28%의 득표율로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이번 사법 심사에서 록 시장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은 써리 경찰 서비스(SPS)와 RCMP 간의 재정적 차이에 관한 케빈 루 판사의 판단이었다. 루 판사는 SPS가 RCMP보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간 3,000만 달러에서 7,5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써리 주민 1인당 50달러에서 120달러에 해당하며 도시 예산의 2%에서 5%에 해당한다.


록 시장은 당선 이후로 RCMP가 남아 있을 경우 세금이 낮아질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으며 SPS를 통한 더 나은 경찰 서비스보다 낮은 세금을 선호해왔다. 록 시장은 "대다수의 시의회는 항상 우리 도시의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이크 판워스 공공안전부 장관과 데이비드 에비 주수상은 써리 주민들을 납세자가 아닌 사람으로 지칭하며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려 했다. 에비 주수상은 "이 문제는 써리 주민들에게 큰 안도감이 될 것이다"며 "이제 이 문제를 끝내고 싶다. 모두가 이 문제를 끝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판워스 장관은 "써리 주민들은 이 전환이 진행되기를 원하며 써리 시도 여기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 RCMP 부국장이며 록 시장의 RCMP 유지 시도를 조언하고 있는 피터 저먼 씨는 시장과 시의원들 또한 다른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저먼 씨는 "그들은 보건, 교육, 이동식 교실 등 다른 문제들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며 "원하지 않는 전환에 시간과 돈을 쓰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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