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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정치권, BC주 전과자 관리 시스템 일제히 비난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4-09-2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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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무소가 편했던 케이시, 석방 두려워 해

故 세레나 버미어쉬(Serena Vermeersch)양의 살해 용의자로 체포된 레이몬드 리 케이시(Raymond Lee Cassie, 43세) 사건을 두고 정치권도 전과자 관리 시스템을 비난하고 나섰다.

크리스티 클락(Christy Clark) BC주 수상은 22년 복역 후 석방 18개월 만에 2급 살인죄로 기소된 케이시를 두고 “그는 석방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수상은 “나는 범죄자들을 무조건 격리시키는 제도를 지지하지 않지만, 예외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터 맥케이(Peter MacKay) 연방 법무부 장관 역시 같은 날,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범죄자들 중에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타 범죄자들보다도 더 높은 폭력성을 보인다. 전과 내용을 보아도 여러 강력 범죄들을 동시에 저지른 경우가 많다. 이들을 사회로 되돌려보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BC주 법무부 장관 수잔 안톤(Suzanne Anton)은 “강력범죄 전과자를 석방할 시 전자발찌(GPS Monitor)를 착용시키는 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BC주 형사법에는 큰 변화가 필요하며, 첨단 기술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BC 주에서 전자발찌 부착은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지난 해에는 총 75명이 이와 같은 판결을 받았는데, 이 중 강력범죄 전과자는 드물었다. 대부분 가택 연금 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도주를 막기 위해 사용되었다. 또 일부 석방 조건으로 귀가시간이 정해진 사람들의 귀가 확인을 위해서 착용되고 있다.

한편, 가석방 위원회(Parole Board)가 용의자 케이시의 높은 재범 위험성을 명시한 내부 문서를 공개해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 문서는 ‘케이시가 사회로 돌아가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형무소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을 원했다’고 적고 있다. 형무소에서도 관리 체계가 더 엄격한 시설에 수감되는 것을 선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석방을 앞두고 1년 동안 행동이 급격히 난폭해였으며, 형무소의 심리전문가들은 “그의 행동은 매우 빠르고 갑작스럽게 난폭해지기 때문에 타인이 위험에 대비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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