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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 | TPP 수출 명암, 일본 +23% 한국 -1%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6-02-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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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4일 닻을 올렸다.

 

이날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서명식에 참여한 창립멤버는 미국·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말레이시아·멕시코·베트남·칠레·페루·브루나이 등 12개국이다.

 

이들의 경제 규모를 합하면 전 세계 경제의 37.4%를 차지한다. 각국 비준을 거쳐 2년 내 협정을 발효, 역내 관세 장벽을 허무는 게 목표다.


한국은 그간 미국·유럽연합(EU)·중국과의 양자 협상을 성사시키며 ‘FTA 우등생’을 자처해 왔다. 그러나 세계 통상 질서를 뒤바꿔 놓을 ‘메가 FTA호(號)’가 출항 준비에 들어갔는데도 한국은 이 배에 승선하지 못했다.


반면 ‘FTA 열등생’으로 불리던 일본은 전세를 단숨에 역전시킬 호기를 잡았다는 표정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TPP가 일본의 성장 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TPP는 21세기에도 규칙을 만드는 국가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TPP로 직접 손실을 보는 건 중국보다 한국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대 수혜국으로 꼽히는 나라가 수출시장에서 한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이어서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최근 보고서에서 TPP가 2017년 발효되는 것을 전제로 2030년 일본의 수출은 TPP가 없을 때보다 23.2%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은 2.5%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한국의 수출은 1% 줄고, GDP는 0.3%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제현정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FTA로 누리던 혜택이 잠식되는 데다 TPP 회원국들이 원산지에 따른 관세 혜택을 보기 위해 한국산 중간재를 일본산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거대 경제동맹체의 출현은 세계 무역 지형의 변화를 상징한다. 양자 간 교역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가 수많은 나라에서 중첩돼 이뤄지는 ‘글로벌 가치사슬(value chain)’이 만들어지고 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은 “메가 FTA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비관세장벽까지 무너뜨려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시도”라면서 “참여는 선택 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민근·김민상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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