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2010년 이후 2011년 한 해를 빼곤 매해 회원국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해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중국이 대북제재의 구멍이라는 사실이 종전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수록돼 있다.
 ◆로켓탄 실은 북한 선박, 중국서 출발=지난해 3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 유엔은 북한에 대한 해운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중국이 해운제재의 구멍이자 북한의 우회로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집트 당국은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는 북한 선박 지혜산호를 검색했다. 패널의 현장조사 결과 나무 화물박스 79개 안에서 갈철광 2300t 밑에 숨겨놓은 PG-7 휴대용 로켓유탄 3만 개 및 관련 부품이 나왔다. 
패널은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금수 제재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유탄을 숨기는 데 쓴 갈철광 역시 금수품목이었다. 
보고서는 “북한이 소형화기, 경무기부터 광물까지 다양한 금수품목을 조합해 한꺼번에 불법 운송한다는 사실이 처음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당 화물은 서류상으론 2016년 3월 중국 난징에서 선적한 것으로 돼 있었다. 패널 조사 결과 선적인인 ‘다롄 하오다 석유화학주식회사’의 주소는 다롄의 호텔 주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선박의 보험 처리 과정에선 마셜 제도에 설립돼 있는 중국 국적자 소유의 유령 회사 ‘베네 스타’가 이용됐다. 이 회사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들과 관련된 업무를 장기간 해온 것으로 패널은 파악했다. 이집트 당국은 해당 무기를 모두 폭파시켰다.
 
◆김철삼, 조세회피처에도 유령회사=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유엔 안보리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 은행들이 중국 내에 유령 자회사를 여럿 세워 외화 거래를 계속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를 위해 북한 국적의 요원은 수차례 국적을 속였다. 
패널은 2013년 유엔 안보리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의 대동신용은행·조선대성은행이 다롄·단둥·선양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롄사무소의 대표는 ‘김철삼’이라는 북한 국적자였다. 그는 유령 자회사를 다수 만들어 북한 은행들의 외화 거래에 활용했다.
 
그는 2006년 ‘다롄다신전자회사’를 설립했다. 한자 이름으로 ‘金鐵三’을 썼는데 북한 국적자라는 점을 밝히지 않았고 중국 당국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김철삼은 그해 조세회피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대동신용은행무역’이란 유령 회사도 세웠다. 이 회사의 주소지는 북한과 불법거래를 한 혐의로 지난해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은 중국 훙샹(鴻祥)산업개발의 유령 자회사 4곳과 주소가 똑같았다.
 
패널은 김철삼이 다롄다신전자회사와 대동신용은행무역을 이용해 수백만 달러어치의 자금을 거래했다고 밝혔다. 한 건에 100만 달러 이상의 거래도 있었다. 패널은 그가 WMD 개발에 쓰일 수 있는 벌크 캐시(대량현금) 이동에도 관여했다고 봤다. 
김철삼은 2011년 홍콩에 유령 자회사 ‘홍대국제회사’를 세울 때는 한국 국적이라고 속였다. 주소를 ‘서울 종로구 평창동 4XX-XX’로 적었다. 그러면서 북한 여권 번호를 함께 적는 허술함을 보였지만 문제없이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
 
◆평양에서 중국 위안화 버젓이 거래=패널은 “평양에 있는 국제무도은행이라는 곳이 외국인 고객을 위한 위안화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소개했다.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라 모든 회원국은 북한 내에 있는 계좌를 폐쇄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위안화 거래를 전담했다는 것으로 미뤄 고객들이 중국인들임을 짐작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무도은행은 영어와 중국어로 된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 외국인 고객들이 어떻게 중국에서 북한의 국제무도은행 계좌를 통해 위안화를 거래할 수 있는지 요령을 버젓이 광고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