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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연방예산안 발표 앞서, 우려의 목소리

표영태 기자 입력17-03-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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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트뤼도 정부 들어 2번째 연방예산안을 발표를 앞둔 가운데 캐나다 은행들과 경제 전문가들이 빌 모노(Bill Morneau) 연방 재정부 장관을 향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주말, G20 서밋에 참석하기 위해 독일을 방문한 모노 장관은 현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절약'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낮은 경제 성장률로 인해 정부가 지출을 줄여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연방 총선 당시 자유당이 내세운 '국민총생산(GDP)과 총 부채의 격차를 100억 달러 이하로 유지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최근 캐나다 은행은 물론 캐나다 경제 전문가들이 대체로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기에 장관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다. '자유당 정부가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또 지난해 11월 모노 장관은 35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기반시설전문 민영 은행(infrastructure bank)을 세우겠다는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예산안에 이 내용이 포함될 지 모르는다는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좌익 연구소인 정책대안캐나다센터는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기본적으로 이 계획은 연방정부와 민간투자자가 주요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같이 투자를 하는 안이다.

정책대안캐나다센터의 토비 항거 경제전문가는 "연방정부는 향후 30년간 2.5%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지만 민간분야에 의존할 경우 금리는 7%에서 9%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 근거로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기본 금리가 2.5%이지만 실제 모기지 금리가 7%에 달하는 점을 들었다.

TD 은행의 브라이언 데프래토 경제전문가도 민간 투자자들이 잠정적인 비용까지 감안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부담을 안게 된다는 보고서를 내 놓았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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