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주총선 각 당 초기 선거공약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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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5월 9일에 치러질 BC주 총선을 4주간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이 시작된 지난 11일 이후 자유당, 신민당(NDP), 녹색당이 경쟁적으로 선거 공약을 내놓고 있다. 각 정당의 당수가 내 놓은 공약과 주장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보다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자유당
자유당 당수인 크리스티 클락 수상은 제일 먼저 버나비를 방문해 소득세를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클락 수상은 세금이 낮아지면 인재들이 BC주로 몰려들고 이를 위해서 새 주택 건설을 위해 10억 달러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의 적당한 주택을 찾기 힘들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각 자치시의 몫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클락 수상은 코퀴틀람의 한인타운을 방문해서 연방정부의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해 주정부 차원에서 미성년자들이 마리화나를 접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문제가 된 건설업체의 로비 관련한 비판에 대해 한마디로 다 사실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의료보험 제도 MSP(Medical Services Plan)에 대해서는 의료보험료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NDP
존 호건(John Horgan) NDP 당수는 지난 11일 주거 공간을 임대 중인 모든 BC 주민에게 1년에 400달러 보조금을 약속했다. 호건 당수는 보조금은 거주 지역은 물론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지급된다고 공약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부자들에게만 득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밴쿠버 시에서만 5,400만 달러가 소요되는 재정 부담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13일에는 호건 당수는 무이자로 학생 학자금 보조를 약속하고 나섰다. 공약 내용을 보면 BC주에서 전문대학이나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1,0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호건은 이런 선심성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세를 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NDP는 어린 자녀를 둔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루 10달러의 육아 비용 지원도 약속했다. 이에 대해 향후 10년간 15억 달러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MSP에 대해서는 의료보험료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녹색당
녹색당의 앤드루 위버(Andrew Weaver) 당수는 "호주의 제도들을 참고하여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겠다. 호주의 소득 공정 위원회 시스템을 도입해 현존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의 최저 시급은 BC주보다 많이 높은 17달러 70센트다. 위버 당수는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5년간 서서히 최저 시급을 인상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MSP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일부로 포함시켜 소득 수준에 따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버 당수는 의료보험료를 소득세에 포함시키면 연방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CRA)이 대시 징수하게 돼, BC주에서 수 억 달러의 세금을 절약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리=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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