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자유당 정부가 집권 18개월 만에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던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13일(목) 상정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마리화나는 18세 이상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 각 주 정부는 이 연령을 상향할 수 있다.

18세 이상 성인은 공개적으로 30그램의 건조 마리화나나 이에 상응하는 비건조 상태의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다.

연방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생산자가 우편이나 특송을 통해 판매 할 수 있는 것은 규정이 있는 소매 시스템이 없는 주에 한해서 허용된다.

18세 성인에 한해서 각 가구당 4개까지 마리화나를 키울 수 있으나, 1미터 이상 자라서는 안된다.

마리화나를 키우는 성인은 집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음식이나 음료와 같은 가공품을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다.

우선 마리화나 판매는 오직 생 또는 건조 마리화나, 마리화나 오일, 또 재배를 위한 씨나 모종 상태만으로 가능하다. 추후에 마리화나의 식품 상태의 판매는 관련 식품 관련 제조 및 판매 법률이 제정된 후에 허용 될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마리화나 환각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법 조항도 개정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음주나 마약 이외에 마리화나로 환각 상태에 운전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내용과 함께 중독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도 구체화시켰다.

연방정부는 관련 규정과 법안을 2018년 7월 이전까지 만들어야 한다.

이번 연방의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조사기관 NRG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BC주가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51%가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했으며, 33%는 반대를, 그리고 14%는 결정하지 못했다.

안슬기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