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 대선 후보의 국방안보정책을 연재 중이다. 3탄으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안보정책 자문단을 만나봤다. 지금까지 소개한 문재인·안철수 후보에 이어 앞으로 유승민·심상정 후보의 국방안보정책도 게재할 계획이다.
 
박정이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가안보위원장을 지난 20일 서소문 중앙일보에서 만났다. 예비역 대장인 박 위원장은 육사 32기 출신으로 2010~2011년까지 제1야전군사령관을 거쳤다.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돕고 있다. 이번 선거는 자유민주세력과 종북좌파의 대결이다.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종북좌파의 체제전복 책동이 심각한 수준이다.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연계되어 있다. 북한이 추구하는 혁명역량 강화는 민주노총ㆍ전교조 핵심세력을 활용해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이다. 일반 국민이 알지 못하게 체제의 불안요소를 만들어 낸다. 이념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상황이다. 홍 후보가 강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북한의 핵 위협과 현재 안보상황 어느 후보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북한이 핵 보유 단계로 들어갔고 고도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북핵은 일본과 미국도 위협을 받는 국제적인 안건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미ㆍ중 패권 충돌이 불가피한데 한국의 선택이 중요하다. 중국이 아닌 미국과 더불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통일대박 선언도 별 진전없이 끝난 것 보지 않았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통일도 없다. 핵문제를 해결하면서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중요하다.
 
한미동맹으로 난국을 해결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1978년 연합사 창설된 이후 한ㆍ미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공유하고 있다. (미국에 의한)대북 (예방적)선제타격이 최후수단이라면 국민을 설득해서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추진해야 한다. 한ㆍ미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당위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좌파정부가 들어서면 한국을 건너뛰고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코리아 패싱’이 우려된다.  
 
단독으로 중국 설득하는 건 제한된다. 한ㆍ미가 함께 나서야 한다. 트럼프는 중국이 북한에 원유를 보내주는 송유관 폐쇄 문제와 (중국의)환율조작국 논란을 연계해 중국의 협조를 유도했다. 중국이 G2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국으로서 입장과 역할을 발휘하려면 국제사회의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
 
북한이 최악의 순간으로 갈 때 대응하면 유엔에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합법적인 절차로 제재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의 공격이 임박할 땐)자위권적인 선제타격도 가능하다.
 
홍 후보는 '핵은 핵'으로 대응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미측과 협의해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할 것이다. 물론 비핵화가 전제조건이다. 당선 직후 바로 추진할 것이다. 전술핵무기는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되면 곧바로 철수한다. 우리의 자위권 적인 핵능력 구비도 필요하다. 한국이 '핵보유 선언'을 천명하고 단계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어떠한 옵션도 고려할 수 있다는 거다.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와 관련된 논란의 배경은 두 가지로 모아진다.  중국의 반대와 국민여론이 양분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상반기 안에 배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추진할 것이다.  
 
한국형 방어체계(KAMD)의 군사적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전면 재검토해 새롭게 추진할 것이다. 현재 체계는 종말 단계 하층방어 수준이다. 다층방어로 바꿔야 한다. 사드는 미국 측의 자산으로 들어온다. 한국을 보호하는 효과 있으나 여기에 추가해서 우리도 1~2개 포대를 구매해야 한다. SM-3 미사일(해상용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도 마찬가지다. 고층에서 하층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교전이 가능하도록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사드가 위협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 사드 레이더보다 미국의 정찰위성으로 탐지하는 능력이 더 크다는 걸 중국이 알고 있다. 중국은 사드가 시진핑이 추진하는 중국몽의 대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 걸림돌로 생각한 것이다. 그런 중국이 한국의 이해만을 촉구하는 건 문제다.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을 연합사령관에서 한국 합참의장으로 전환하기로 한ㆍ미가 합의했다. 조건은 한국군이 핵심군사능력을 구비해야 충족된다. 우리 군이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필수능력을 말한다. 또한 동북아 안보정세가 유리해야 한다. 안보환경 여건도 조건이다. 현재는 이 두 가지 조건 모두 불충분하다. 재임기간에 이런 조건이 성숙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국방예산이 관건이다. 연간 6%P 이상 늘려가야 한다. 국바예산을 현재 GDP 대비 2.4%에서 3%까지 올려야 한다. 갑자기 그 정도 수준까지 올리는 건 어렵다. 단계적으로 올려서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들겠다. 첨단과학군으로 만들지 못한 것이 문제다. 역대 노무현ㆍ이명박ㆍ 박근혜 정부 모두 마찮가지였다. 군 정예화는 하지 않고 부대와 병력만 줄였다. 첨단화 추세에 맞춰 우리 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면 국방개혁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군 내부만 노력해서는 한계가 있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해병특수전사령부 만들어야 한다. 전략사령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중국이나 북한도 전략사령부를 갖고 있다. 특전사ㆍ해병대를 전략 기동군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지금은 고정된 전력으로 묶여있다. 북한의 후방침투도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특전사ㆍ해병대 정예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두가지 특수전력을 분리 운용되고 있어 문제다. 통합해서 작전을 통제해야 한다. 핵ㆍ화학ㆍ미사일ㆍ킬체인 대응도 통합해야 한다. 한국군은 미사일은 육군이, 방공포사령부는 공군이 주도한다. 사이버ㆍ화생방도 전략적 영역에서 빠져있다. 정보정찰전력은 기본적으로 부족하다. 한국이 상용위성만 갖고 있어서 문제다. 따라서 국방중기계획에 정보정찰전력을 우선 반영하겠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4성 장군이 사이버를 책임지고 있다. (사이버 해킹 및 공격에 대한)대응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대응체계가 부족하다. 현재 국정원이 주도하고 있어 문제다. 현재 사이버사령부의 역할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제도를 정비해 사이버사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공세적인 운용하도록 발전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은 노무현 정부에서 비리 근절을 목표로 외청으로 개청한 것이다. 방사청에 소요제안ㆍ소요제기ㆍ소요검토ㆍ전력화ㆍ시험평가 권한을 모두 줘서 문제가 생겼다. 전문 능력이 없는 방사청이 소요제안부터 개입해 업체와 연결되면서 비리의 온상이 됐다. 문재인 후보가 집권하면 노무현 정부 집권의 연장선이다. 방사청의 변화가 없을까 우려된다.
 
(방사청의)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국방부 내에 (무기)획득업무를 주관하는 차관 직위를 만들거나 청와대에 획득비서관 자리를 둬야 한다. 현재는 무기사업과 관련해 국방장관의 권한은 없다. 장관은 인건비와 같은  경상유지비만 관리한다. 국방중기계획 작성도 방사청에서 맡고 있다. 국방부가 방사청을 감사하지도 못한다. 따라서 방위사업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의 의지가 반영되도록 근본적으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장관이 소요제안부터 중기계획 작성까지 주관해야한다.
 
북한의 (핵·미사일·특수부대 등)비대칭 위협은 매우 크다. (북한에 의한)김정남 암살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을 보지 않았나. 우리 군의 병사들은 (북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숙련도가 낮다. 병역기간이 줄어 생긴 문제다. 지금과 같은 위중한 상황을 보면 더욱 문제다.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북한에 군사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의 병력이 부족해 북한을 안정화시키지 못한다.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중국군이 들어온다. 전시에 미군의 지상군 증원계획은 있지만 증원할 병력은 없는 상태다.  
 일부 후보들이 현역병 복무기간을 안보 포퓰리즘식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어 문제다. 현재 병사 복무기간 21개월을 필요하면 24개월로 정상화해야 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손봐야 한다. 병역법과 상치되는 법률을 보완하고 안보상황을 검토해 병역기간 조정을 판단할 것이다.
 
김민석 군사안보전문기자, 박용한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사진=전민규 기자 kim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