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클락수상, 보은(報恩) 인사에 세금 지출이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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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14-12-05 19:04
수정 14-12-0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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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지난 해 5월의 주총선에서 선출된 주의회(BC Legislature)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올 가을부터, 자유당 소속의 주정부 인사 한 사람이 제 1 야당인 신민당(NDP)으로부터 유독 많은 비난을 받으며 두 정당 사이 갈등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웨스트 켈로나(Westside-Kelowna) 지역을 대변하는 MLA(주의원)로 당선되었으나, 당선에 실패한 BC 자유당의 당수, 크리스티 클락(Christy Clark) 수상에게 자리를 양보한 벤 스튜어트(Ben Stewart)입니다.
스튜어트는 웨스트 켈로나 지역이 처음 선거구로 인정받은 2009년에 53%의 높은 지지율을 얻어 이 지역을 대변하는 첫 번째 MLA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의 주총선에서 역시 58%의 지지를 얻어 재당선에 성공했습니다. 두 번의 선거에서 신민당 소속 후보는 30% 전후의 지지를 얻어 2위에 자리했습니다.
그런데 총선에서 자유당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당수이자 2011년부터 BC주 수상으로 재임 중이던 크리스티 클락이 낙선하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클락 수상이 출마했던 밴쿠버 시의 포인트 그레이(Vancouver-Point Grey) 선거구는 고든 캠벨(Gordon Campbell) 전 수상이 1996년부터 4회 연속 당선된 곳으로, 자유당 지지율이 높은 선거구로 손꼽혀 왔습니다. 클락 역시 2011년, 이 지역의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캠벨로부터 수상 자리를 물려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총선에서는 데이비드 에비(David Eby, NDP)에게 4%의 투표율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주총선 패배 후 3주 가량 지난 6월 5일, 크리스티 클락 수상이 보궐 선거 도전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는 웨스트 켈로나에 있는 와인농장 ‘Quails’ Gate Winery’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한 것은 바로 이 농장의 공동 소유주이자 지역 MLA로 당선된 벤 스튜어트였습니다.
스튜어트가 자신의 자리를 클락 수상에게 양보하기 위해 MLA 사퇴를 발표하고 이 지역이 수상의 보궐선거 출마지역으로 선언된 것 입니다.
이곳이 클락의 보궐선거 출마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자유당 지지기반이 넓음과 동시에 제 1 야당인 신민당에 대한 지지율이 비교적 낮은 곳이었기 때문으로 클락수상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자유당 초 우세지역 으로 분석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스튜어트가 자리를 양보한 댓가로 무엇을 약속받았는가?’를 궁금해 했습니다. 많은 노력의 결실로 얻은 MLA 자리를 아무 댓가 없이 양보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스튜어트와 클락 수상은 “아무런 댓가도 없었다. 스튜어트는 요청을 받지 않고도 수상을 위해 스스로 물러나기로 결심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말을 증명하 듯 스튜어트는 수상이 켈로나를 찾지 못하는 동안에도 그를 대신해 선거 운동에 최선을 다했으며, 클락 수상은 63%의 높은 지지율로 당선되며 스튜어트에게 그 공을 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 댓가도 없었는가?를 궁금해 한 사람들은 지난 해 10월, 의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벤 스튜어트가 ‘아시아 지역 담당 투자∙무역 커미셔너(Investment and Trade Commissioner in Asia)’로 임명된 것입니다.
이 직책은 이 때 새롭게 신설된 것으로, 모든 업무를 클락 수상과 테레사 왓트(Teresa Wat) 무역부 장관(Minister of International Trade)에게 보고하는 직책입니다.
이 직책의 공식 업무는 ‘수상과 장관들이 추진하는 무역 프로젝트의 아시아 지역 홍보를 전담하고, 수출 및 투자자 유치 기회를 최대화 하는 것’입니다. 그 주 대상은 한국과 중국, 일본으로, 중국 베이징에 사무실을 두고 서울과 도쿄 등 아시아의 주요 도시들을 자주 방문하며 현지 정부 인사들을 직접 만나 무역을 주도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특히 자유당 주정부가 추진 중인 LNG 개발 산업에 대한 투자와 LNG 수출을 유치하는 것이 그의 주 업무가 될 것이라고 예견된 바 있습니다.
클락 수상은 그에게 주어진 직책이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것에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자, “아시아와의 무역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지금이 그들과의 관계를 확장하기 위한 최적기이고, 그들에게 우리가 파트너쉽 강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자 했다. 또 현지에서 BC 주정부의 존재감을 키워야한다는 의도로 이러한 직책을 신설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직책 신설보다도 더 놀라운 소식은 스튜어트의 연봉이었습니다. BC주 내각장관(Cabinet Minister)과 같은 수준인 15만 달러의 연봉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커미셔너로서의 활동을 위해 불가피한 베이징에서의 생활과 아시아 타 도시들을 활발히 방문하며 활동하기 위한 각종 비용이 지원되기도 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 중 ‘수상에게 자리를 양보한 댓가로 중요한 직책에 임명 받은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높은 연봉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벤 스튜어트가 부유한 배경 출신이기 때문인데, 스튜어트 가족은 그의 증조부때부터 오카나간 지역에 위치한 ‘Quails’ Gate Winery’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BC 주를 대표하는 와인 농장 중 하나로, BC 리코어스토어 등에서 쉽게 그 제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올 가을의회가 출범한 9월, 제 1 야당인 신민당 측에서는 스튜어트가 임명된 커미셔너라는 직책의 필요성과 스튜어트의 그간 활동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신민당은 ‘스튜어트가 커미셔너로 활동한 첫 7개월 동안 베이징에서 보낸 시간보다 BC 주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신민당의 브루스 랄스톤(Bruce Ralston) 크리틱은 “스튜어트의 그간 활동 내용이 지난 10월 왓트 장관이 발표한 이 직책의 역할과 일치하지 않는다. 분명 베이징에서 근무하는 자리에 임명되었는데, 그는 BC 주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민당 측이 커미셔너 직책의 필요 여부를 거론한 것은 다름 아닌 그에게 지원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왓트 장관은 ‘베이징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지원될 것이며, 이를 위해 그에게 허용되는 한달 기준 생활비는 최대 5천 달러이다. 현지에서의 교통 편의를 위한 비용은 별도로 지원되며 한달 기준 최대 3천 달러’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원활한 현지 활동을 돕기 위해 중국어 개인 교습도 지원, 2천4백달러가 추가적으로 주어졌습니다.
랄스톤은 “그의 중국 생활을 위해 허용된 예산의 액수가 결코 적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을 받으면서도 BC 주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다면, 그에게 주어진 세금은 낭비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자유당 주정부 측은 바로 반박했습니다.
주정부는 “그가 베이징에서 거주할 집과 사용할 차량 등이 올 3월이 되어서야 마련되었으며 비용이 지원되어야 할 부분과 현지 물가 등을 정확히 파악해 공정한 비용을 측정하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며 “그의 베이징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모두 마련되기 전에는 옮겨갈 수 없었으나, 현재는 그 곳에 머무르며 업무에 충실히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그는 임명 직후부터 BC 주를 방문한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고 LNG 개발 산업과 관련된 여러 미팅에 참석하는 등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 클락 수상의 아시아 순방에 동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올 5월에 BC 주로 돌아왔던 것도 LNG 관련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함이었으며, 8월에는 휴가를 위해 돌아왔다. 그는 휴가 중에도 행사 참석을 요청받고 기꺼이 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랄스톤 크리틱은 “BC주에는 주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들이 많이 있다. 굳이 스튜어트가 베이징에서 돌아와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투자자들을 만나야할 이유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는 투자∙무역 커미셔너의 자리가 과연 클락 수상이 주장하는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앞으로 스튜어트가 베이징에서 이루어내는 성과에 따라 과연 그 직책이 대가성이었느냐, 아니면 필요에 의해 신설된 것이었느냐가 납세자들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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