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비용도 대신 지불해야

BC주 고등법원이 파이프라인 확장을 둘러싼 버나비 시와 트랜스-마운틴(Trans Mountain) 프로젝트 법정 공방에서 프로젝트 손을 들었다.

버나비 시 측은 파이프라인 확장을 막기 위해 지자체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프로젝트 측은 이것을 두고 ‘권한은 에너지 보드(National Energy Board, NEB)에 있으며, 우리는 에너지 보드 규정(National Energy Board Act)을 준수했다.

버나비 시가 월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리고 지난 23일(월), 담당 판사 죠지 맥킨토시(George Macintosh)가 ‘버나비 시의 입장도 타당하나, 연방 기관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신의 판결문을 발표했다.

이 내용은 ‘NEB 권한이 지자체보다 크다. NEB는 결정의 이행을 방해하는 지자체 규정을 거부할 수 있다.

또 BC 주의 관련 규정이 NEB 결정과 모순될 경우, 역시 연방 기관인 NEB에게 더 큰 권한이 있다’는 것을 담고 있다.

또 버나비 시에게 ‘프로젝트 측의 법정 비용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버나비 시청 측은 “우리도 23일에 판결문을 전달받았다.

현재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소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트랜스 측의 알리 하운젤(Ali Hounsell) 대변인은 “법원 입장은 이전과 변함없다”며 승소를 예상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지연 기자